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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가 문자 그대로 식물국회(植物國會)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수구단체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부에 고발을 하였을까. 진정 삶은 돼지머리가 박장대소(拍掌大笑)할 일이다. 정말이지 세금이 아깝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無 勞動 無賃金)을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삭감함이 지당하다. 그러기 전에 의원들 스스로 세비를 자진 반납함이 옳을 일인 듯하다.
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고 자신들이 진정 이 나라의 국회의원인가를 되새겨 봐야 할일이다.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이 달린 문제라 하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인간세상의 윤리의식(倫理意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성(道德性)으로 따져 보아도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갈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꽉 막힌 행태는 지나치다 못해 괴상망측(怪常罔測)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검법을 양보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간 밀린 여러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이 마땅한 일이다. 끝까지 세월호 특검법을 부둥켜안고 있으면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다. 자신들이 세월호 유가족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자신들이 억울하게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는데도 집권 여당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심정이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특검법이라 함은 한 사건에 국한된 법률인데 그것이 헌법에 반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수사권(搜査權)과 기소권(起訴權)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정권과 자신들의 잘못이 노출될 것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 같은데 이는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않겠다.”는 논리로 밖에 달리 해석이 가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이 나의 좁은 소견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물어 본다면 분명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하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면 그것이 곧 정당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마음껏 떠들어 보아라하는 배짱을 부린다면 이는 암세포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구세력의 일부에선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의 하나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말들을 새겨듣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버티는 거라면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관용을 베푼다는 차원에서라도 세월호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여야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 특검을 해서라도 속 시원히 진상을 밝힐 듯이 말하더니 이제 와선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이 또한 자신들의 모순(矛盾)된 행위를 감추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다. 응당 많은 인명을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순간적인 착각과 오류로 인하여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사건임은 이미 알려진 결과이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살릴 수도 있는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혀서 죽어간 영혼의 원을 풀어 주는 것이 정권의 마지막 할 일이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으니 분명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꽃다운 어린생명들을 그리도 무참히 희생시켰는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곧 세월호 특검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점부와 여당이 특검에 넘기는 일이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쳐야 전 국민이 수긍을 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무조건 덮고 지나가려는 어리석고 아둔한 생각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분열을 막고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권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막무가내 식의 억지 논리에 심취되어 전 국민의 화합을 모른 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얄밉고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 없다.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경제의 회복을 바란다면 거대 여당다운 기지를 발휘하여야 한다. 일부의 반대정도야 하고 넘기려는 지금의 고정관념(固定觀念)에서 탈피하라. 더불어 자신감을 가지고 세월호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처리하고, 서민들이 보다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오만한 정권은 결국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철칙이 아니던가. 아무리 큰 풍선이라도 끝까지 부풀리면 터지기 마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진리이다. 집권자들이여! 역사를 두려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