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실종이 계속되고 있어도 이 상황을 돌파할 수단도 없다.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이든 야당이 주장하는 일이든 거의 모든 일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서 뒷밭침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 5 월이후 국회는 단 한건도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정기 국회가 개원이 되었지만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 안보는 미국이 아니면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론 분열은 심각하며 자칫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위기에 대통령은 있으나 있으나 마나하고 국회도 있으나 마나한 상황은 무정부 상태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의 바른 방향타를 제시해야 할 야당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연전연패를 하고 있다. 그것은 야당도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도 정직하고 바른 국가보다 탐욕에 찌들어 정직이 밥먹여 주느냐 배부르면 장땡이라고 하는 추잡한 사조에 빠져 있다. 국민도 야당을 외면하고 있고 그 야당은 의지도 힘도 없고 급기야 세월호 유가족이 야당을 대신하여 여당과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

지금 정치판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들의 주장과 입장은 100 %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주장과 요구를 정부 여당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정권을 내 놓아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고 새누리당이 해체를 해야 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나라가 총제적으로 난국으로 빠져 들고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선거로 들어선 정권 때문이다. 국민의 진정한 지지와 정당한 선거로 치루어진 정권이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불법으로 들어선 정권은 김기춘과 같은 공작전문가가 아니면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의 모든 비책은 그의 수첩에서 나오고 그의 수첩은 가신 그룹에서 나왔지만 그 수첩은 이미 쓰레기가 된지 오래다. 국무총리 하나 임명할 수 없는 정권이 그것을 말해준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변명은 변명을 낳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약속하고 뒤집고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당장 소나기를 피할양으로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로 나온다.

박근혜 정권은 물러날 때까지 이런 짓을 반복해야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출범을 했다. 정직해 지려 한다면 정권을 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도 김기춘을 끌어안고 나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김기춘을 증인으로 불러내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박영선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덜컥 똥을 집어 삼켰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다 받아주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왜 김기춘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김기춘이 무너지는 날 새누리당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적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있는가 그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야당국회의원의 총 사퇴로 정치판을 새로 짜는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토끼 머리에서 뿔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야당은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 아닌가 이제 마지막 남은 애국충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앞으로 새치연이라 부르겠다) 이 이 상황 타개에 나서라 요구하고자 한다. 사실 새치연은 있으나 마나 한 정당이요 있을 필요도 없는 정당이다. 그렇게라도 세비 받아먹고 국회의원질 계속하겠다면 할말은 없지만 새치연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애국심에 호소한다. 새치연 해체를 통해 정치판을 새로 짜는 단초를 제공하기 바란다. 정치는 정직과 애국심이 핵심 덕목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새치연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결의로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기 바란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정치판의 단초를 제공한 불법정권의 당선 무효를 놓고 국민적인 저항운동이라도 하라.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앉아서 고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미국이 구하러 올때까지 일본이 한국 땅에 상륙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겠는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민초의 충정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