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병 든 안보보루 국민의 군대
요즈음 군(軍)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우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신뢰감이 최악이다. 분노와 질타의 목소리가 전국산하를 뒤덮고 있다. 뜨거운 전우애를 바탕으로 국방의 의무 이행에 헌신해야 할 국민의 군대가 안보를 걱정해야하는 불신의 군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요즈음 빈발하고 있는 야만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전 근대적인 반인륜적 인명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동료 전우를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와 구타로 사망케 하거나 따돌림, 왕따를 당한 병사가 한솥밥을 먹고 잠자리를 같이하며 동고동락해온 전우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참극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창군 이래 동료전우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잔인무도한 인명사고가 한두건이 아니고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원시적이고 인명경시 반인륜적 참극이 문명시대 민주군대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2005년 6월19일,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전방초소 내무반에서 김모 일병이 평소 자신을 따돌리고 왕따를 가했던 동료 전우들에게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적 충격이 컷다.
이어 다음해인 2006년 8월10일에는 경기 가평군 현리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 이병이 동료 병사 2명에게 사격을 가해 1명의 희생자를 냈다.가깝게는 2011년 7월4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해병2사단 해안소초 생활관에서 김모 상병이 동료 전우를 향해 K-2총기를 난사 후 수류탄을 투척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 났다.
이처럼 비슷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고가 터져 가정과 국가 미래의 희망인 아까운 젊은이들이 채 피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져야 했다. 그러나 군의 요란한 대책강구와 국민적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6월21일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제대를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자신을 고문관 취급한 전우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K-2 소총을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숨지게 숨지게 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이번에는 28사단에서 동료 병사와 하사가 무려 3개월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잔인무도한 가혹행위와 무차별 구타로 후임병을 숨지게 만든 윤일병 사망사건의 전모가 4개월만에 드러나 전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줄이어 발생한 참혹한 총기난사 사건과 반인륜의 극치인 잔혹한 가혹행위와 구타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을 보면서 군에 대한 기존의 국민의 군대라는 기본인식이 잘못되었음을 통감하고 있다.
동고동락하면서 유사시에는 생사를 같이 해야 할 전우를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가혹행위와 구타로 숨지게 하고 총기 난사를 부르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 군대가 아닌 악마의 군대가 아니냐며 통탄한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동료 전우끼리 서로 죽이는 기강 문란 군대가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며 한탄한다.
군을 정권안보 도구로 이용한 정권과 대선개입,출세중독 정치군인이 군 망쳐
국가보위라는 중차대하고 신성한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태산같은 정예강군의 모습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할 국민의 군대가 적과 싸우기도 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기강문란 골육상쟁으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상실한 악마급 골칫덩이 사고군대로 전락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안보가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안보전문 집단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는 군을 정권 창출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이비 안보장사 명박근혜 정권과 이러한 가짜 안보정권의 호위 무사로 승진과 보직을 독식한 대가로 군을 국가보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보위 권력군대로 전락시킨 간신배 정치군인들이 군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명박근혜 정권은 입만 열면 정예강군을 부르짖었지만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노크귀순등 경계 및 작전실패로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겨 주었다. 여기에다 잇따른 총기난사, 윤일병 참극 등 심각한 기강해이로 본연의 임무 수행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고뭉치 군대로 전락시켜 군에 자식을 보낸 현역 장병부모는 물론 앞으로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할 예비장병과 부모와 국민 모두를 밤잠을 못이루게 만들었다.
 |
이와같은 안보적 국민의 군대를 반 안보적 불신의 사고 군대로 만든것은 승진과 출세라는 잿밥에 정신을 팔아먹은 정치군인과 이러한 정치군인을 정권 파수꾼으로 이용한 정권 안보적 망군인사가 결정적이었다.
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오로지 부여된 국가보위에 전념해야 하는게 원칙이고 기본이다.그러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치군인 박정희,전두환의 후예들인 명박근혜정권의 정치군인들은 본연의 임무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내팽개치고 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정권의 개. 권력의 호위무사 노릇에 전념하였다.
대표적인게 역시 정치중립 국정원법을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일간베스트저장고, 십알단등 배후 조종 인터넷 극우 홍위병조직과 극우단체 등을 동원한 대선 댓글 공작, 본부 및 지방 조직을 동원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언론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여론조작, 선거개입등 헌정유린, 국기문란 관권 부정선거 명박근혜 국정원의 정치, 선거개입 하부조직으로 맹활약한 사이버 사령부, 극우 인사 군부대 순회강연, 보훈처 제작 영상물 상영을 추진한 정치 국방부다.
특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다. 현대전이 정보전자전의 양상을 띠면서 사이버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시 되고 있다. 적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전자식 무기운영체제, 통제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최첨단 무기가 사장되고 작전통제가 불가능해져 오합지졸 군대로 전락하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사이버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전기,통신,금융,교통등 국가 행정,산업,기간시설 시스템이 미비되어 나라전체가 대혼란에 빠져 전쟁수행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이버 심리전에 의한 민심동요,국론분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같은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무기, 지휘통제시스템,국가전산,통신체계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사이버공격, 심리전으로 적 전력과 국가시스템을 초토화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게 국군 사이버사령부다.
이처럼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임무를 내팽개치고 국정원 정치개입 및 대선공작의 하청기관으로 활약했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뿌리째 뒤흔드는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방조사본부는 국정원과 연계된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공작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3급 군무원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탈행위로 대선개입은 아니라면서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등 전 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6개월만인 지난 7월경 말을 바꾸었다.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령관이 2012년 대선 기간을 포함 3년동안 트위터를 비롯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 블로그에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다량의 정치 관련글을 작성해 올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군현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대북심리전단 아래 정보수집, 정치글 게시, 대응논리 개발 3개조직을 두고 최근 3년동안 3만여건에 달하는 정치관련글을 작성 게재 했다고 한다.
이가운데 6000여건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 정치인이나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로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어 연제욱,옥도경 전 현직 사령관과 심리전단 산하 정치글 게시, 대응논리개발 담당 2대,3대장 등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고 본다. 사령관 단독으로 정치관여, 대선개입을 지시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청와대 차원의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전념해야할 군을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시킨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선거캠프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헌정유린 국기문란 불법 부정선거 책임을 전.현직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성한 국가안보기관인 군을 승진과 보직을 미끼로 정권의 하청기관,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총기난사, 윤일병 사망 참극등 기강해이에 의한 안보능력의 붕괴다.
군수뇌부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투력의 근본이자 핵심인 장병관리에 지휘노력을 경주했다면 전우가 전우를 죽이는 생지옥 막장군대가 아닌 백전백승의 전투력을 갖춘 정예강군 국민의 군대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한몸에 받았을 것이다.
군이 부여된 국가 보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무적필승 최강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드러난 정치관여,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군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전락시킨 군통수권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심판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혁신적 정화,환골탈태 과정을 통해 근본과 전통을 바로 세우고 출세에 눈먼 정치군인을 발본색원 이순신 장군같은 참군인이 군을 이끌어 갈 수있도록 만들때 진정한 국가안보의 주역 국민의 군대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