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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아프가니스탄 미군포로 보비 버그달 영웅 만들기
경제난으로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은 미국이지만 군사적으로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재편하는데 있어 미국에 맞설 나라는 거의 없다.
미.소 양극시대 군사강국이었던 러시아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있지만 이들 두나라 역시 잠재적 대항마는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군사적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에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부족하다.
이처럼 군사력이 미국의 국가이익 수호와 국제질서 구축을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보니 군사력의 핵심은 장병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우와 예우가 각별하다. 한마디로 지극정성을 다한다.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성인남자는 헌법적 국방의 의무이행을 위해 군대 입대하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모병제에 대한 직업군인제도를 통해 병력을 충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 당국의 모병광고와 홍보를 보고 지원한 젊은이들 가운데 복무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선발되면 소정의 신병훈련과정을 거쳐 부대에 배치된다.
미군 지원병들의 성향은 다양하다.군복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투철한 국가관에 따라 군인의 길을 택한 젊은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학비지원 및 제대후 취업혜택,시민권 획득 목적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단 군문에 들어서면 군인이라는 직업적 차원의 군복무인 만큼 최소한 근무시간 만큼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군생활에 임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감봉,강등 조치를 취하고 불명예 제대를 당한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 장병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전장에 나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될 경우 '전장에 한사람의 병사도 남겨 두지 않는다'는 정신에 따라 실종장병,포로귀환과 전사자 유해 수습에 총력을 경주한다.
국가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장병 유해 송환작업에 매달리는게 좋은예다.
가까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5년동안 탈레반에 감금되어 있던 보 버그달 병장을 탈레반 포로 5명과 맞교환을 통해 귀환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버그달 병장이 풀려난 날 백악관에서 버그달 병장의 부모를 참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전장에서 어떤 병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변치않는 의무를 재확인한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중이던 탈레반 정부시절 정보책임자였던 무함마드 나비, 정보차관을 지낸 압둘하크 와시크,육군 최고사령관 무함마드 파즐,아프간 북부지역 발크주 주지사 물라 누룰라 누리,내무장관 카이룰라 카이르콰등 최고위급 탈레반 포로 5명과 맞교환을 통해 석방시킨 문제가 되었다.
버그달 병장이 포로가 아닌 탈영병이라는 동료 전우들의 폭로로 가짜 영웅 만들기 이벤트쇼라는 반발을 부른 것이다. 더욱이 2009년 탈영한 버그달 병장을 찾기위해 수색작전을 벌이던 수색대원들이 탤레반 반군의 매복에 걸려 6명이 전사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버그달은 하루 아침에 영웅에서 배신자로 처지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귀국 후 버그달은 반역자라는 비판과 함께 텍사스주 샘 휴스턴 기지에 현역병장으로 재배치되어 특별조사단으로부터 피랍경위를 조사받게 되었고 결과에 따라서는 군법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전쟁 중 전사자와 포로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송환과 함께 국가적 영웅으로 예우하는 미국 못지 않게 우리나라도 6.25전쟁 베트남 전쟁,분쟁지역 파병임무 수행 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장병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유해발굴,포로 귀환, 보훈대상 선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 된 전사자 유해발굴당을 위해 2000년 4월 육군본부에 3년 기한 한시적 기구로 설치 되었던 유해발굴단 2007년 국방부 소속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정식 편제되어 전국 주요 전투현장을 대상으로 한 발굴작업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012년 말 기준 7658명의 국군 전사자를 포함 총 8756(유엔군13,북한군 및 중공군 1085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유해발굴 작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다. 문제는 국군포로다.
진정한 국군포로는 정말 존재하는가
국내 범보수진영과 이명박정권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이 나라위해 몸바치다 불가피하게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송환을 추진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특히 이러한 국군포로 송환 추진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순수하고 진정성에 입각한 대의 차원이라면 매우 가치있는 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보수 진영의 국군포로 귀환 또는 송환 주장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순서적 절차를 밟지 않은 무조건적이자 선정적 보수 포퓰리즘적 묻지마식의 일방적인 주장이요 막가파식 추진이라는 점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필자는 그동안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대해,사실적,절차적,정당성 차원에서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보수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국군포로의 실체,즉 북한내 국군포로가 과연 민족적 차원의 남북관계 정상화에 연계시킬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진짜 국군포로인지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는 가짜 사이비 국군포로인지 여부를 판가름짓는 실체규명 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에 존재한다는 국군포로가 포로교환협정에 의해 휴전직후 실시된 포로교환시 돌아온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에 남아 가정을 꾸리고 북한 공민으로 생활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지껏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국군포로 송환추진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이 "국군포로는 모두 돌려보냈으며 남아있는 포로는 전향한 포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국군포로 송환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국군포로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북 및 생환을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지원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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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군포로냐,가짜,사이비,위장,회색포로 확인이 먼저다 박근혜정권과 범보수진영이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국군포로의 실체규명을 소홀히 한것이 미처 관심을 못둔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다.그렇지만 이미 재미 동포사회까지 송환문제가 이슈화되고 귀환포로 가족 일부가 포로가족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지도 2년이 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군포로문제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가 될만큼 송환시켜야할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정부와 보수단체가 북한에 잔류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군포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체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측은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국군포로는 모두 돌려보냈으며 남아있는 사람은 전향한 포로다"며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한 일관되게 단한명의 국군포로도 북한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정확한 국군포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정부는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국군포로가 5만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한 상태다.
국군포로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94년 10월 고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 귀환하면서다. 이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돼 2013년 현재까지 81명의 국군포로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탈북 귀환했고 포로 가족은 183명이 국내 송환됐다. 2004년과 2005년은 공론화를 꺼렸던 참여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이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국군포로 귀환이 각각 14명과 11명으로 늘어나 국군포로 국내 송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던 시기였다.
결국 2006년 3월 정부는 1999년에 만들어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대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 법의 제3조에 탈북 국군포로 및 가족의 송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규정했다.아울러 귀환 국군포로 보수·연금·주거지원·의료지원을 비롯해 국군포로가족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귀환포로 1인당 평균 6억원을, 국군포로 가족에게는 479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500억원이 넘는 돈이 국군포로 귀환자 정착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 항거,투쟁한 북한판 국군 비전향장기수가 진정한 국군포로 전례에 비추어 북한에 국군포로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진짜 국군포로가 남아 있다면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개해야 한다.
다만 거듭 확실히 해야 할것은 국군포로에 대한 실체와 옥석이 가려진 다음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남북관계 정상화 차원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국군포로귀환 문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정성보다는 보수진영의 결속및 생존논리,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보수세력이 주장한 바처럼 정말 진정한 진짜 국군포로가 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당국은 현재 북한에 500~560여명의 국군포로가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공식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부인이 북한체제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발뺌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전전 남북간 합의된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1953년 8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이루어진 포로교환 당시 8천726명의 국군포로를 포함한 12227명의 포로가 귀환한 전례가 있어 발뺌으로 몰아부치기도 그렇다.
보수진영이 국군포로라고 주장하는 500~560여명은 왜 당시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잔류하였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2년전 재미 송환위가 "북한은 8만여명의 국군포로 중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뢰성이 낮다.물론 노동하기에 알맞은 건장한 체격때문에 북한당국이 탄광인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 잔류시켰을 수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북한에 잔류하였다면 진정한 국군포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묻지마식 국군포로 귀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바처럼 자진하여 북한잔류를 선택하였거나 포로가 된 과정이 불가피하게 포로가 된게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당시 남한에 비해 앞서있던 북한 생활상에 마음이 흔들려 투항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진짜포로인지,가짜포로인지 위장 또는 회색포로인지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무조건적인 송환주장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좌익군인에 의한 여순반란 사건과 좌익군인 숙군사례에서 보듯 6.25를 전후하여 군에 잔류하였던 좌익군인이 전쟁중에 의거 월북,또는 투항한후 박헌영 계열로 몰려 차별대우를 받다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로 바뀌고 남한의 발전상이 알려지자 국군포로로 변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세째, 비전향 국군포로를 진정한 국군포로로 대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연 국군포로 가운데 북으로 송환된 이인모 노인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 당시 집단 송환된 64명의 자유민주체제 불인정 비전향 장기수들처럼 자유민주 이념과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체제에 항거한 비전향 장기수 국군포로가 북한지역에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향 국군포로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군사에 길이 빛날 진정한 국군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생존 포로든 숨진 유해이든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송환시켜야 하고 만약 항거하다 죽음을 당한 국군포로가 있다면 찾아내 영웅으로 선양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 가운데 수용소에서 탈주를 기도하다 잡혀 고초를 겪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에서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노동당 지도원으로 복무하는등 정상적인 북한 공민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진정한 국군포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실체확인 선행없는 무조건적 묻지마식 국군포로 송환주장 국가안보,호국영령,국군모독
우리와 달리 북한은 반공포로로 자진하여 남한에 잔류한 인민군 포로에 대해서는 인민군 포로송환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공산주의 신념을 고수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관철시켜 소환후 공화국 영웅으로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수감등 고초를 겪고있는 비전향 장기수 국군포로가 한명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하여 북한잔류를 선택한 사이비 국군포로인지,좌익군인 출신의 토마토형 위장 국군포로인지.전쟁중 의거 월북 또는 투항한 반역자인지 최소한의 옥석도 가리려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진짜 국군포로로 규정하여 그들의 대변인.수호신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체불명의 이들에게 한명당 혈세인 국가예산을 6억여원씩 정착금으로 지급하면서 국군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바친 전몰장병 등 호국영령의 애국충정과 불철주야 국가보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을 욕되게 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속이고 배신하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국군포로 가운데 단 1명이라도 국군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이비 국군포로,좌익출신 위장국군포로,대한민국 배신 반역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호국영령과 500만 예비역 및 70만 국군장병을 모독하고 국가안보를 사이비 보수진영의 생존적 집단이익을 위한 수단과 무기로 악용,전락시켰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다.
보수세력의 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