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은 허상(虛想) 이었다.” -프랑스아 비고 로숀-
(비고 로숀은 나폴레옹과 함께 대소 수 십 례 차례 전투를 치른 부하 군인이었다.)

다이 하드(Die Hard)는 미합중국 독립전쟁의 영웅인 초대 대통령 워싱톤이 노환으로 죽어갈 때 너무 몸이 아픈 나머지 수시로 내 지른 소리라고 한다. 몸이 너무 아프니 죽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인체의 노화 현상에서 수반되는 통증이 이럴 진데 인위적으로 음식을 끊고 자신의 육체를 가학하는 단식의 고통은 어떨 것인가? 40일째 단식 중인 원통한 영혼의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이제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하나?

단식 38일째 되던 날 오후에 면담 신청을 하려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청와대로 향했다.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차단당했다. 변호사는 불법을 항의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는 대답이 돌아왔다. 완력에 휘둘리다가 다시 단식 장소로 돌아왔다. 절망과 좌절. 명색이 건국 66년 역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가 의지할 공권력이 없다는 현실에 절망한 것이다.

그 날 저녁에 집권당원들 수 백 명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다. 만찬(晩餐)이었다.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한턱내는 것이었다. ‘위하여!’ 건배가 없으면 만찬이 아니다. 이성계가 건축한 경복궁을 사이에 두고 절망과 환희가 교차하였다. 아비 이성계를 퇴위 시키고 왕권을 차지한 방원 태종이 주치한 만찬에서도 환희와 절망이 교차하였다.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쇠뭉치로 방원을 때려죽이지 못하여 좌절하였고 방원은 이성계의 좌절로 왕권을 굳힌 환희를 맛보았다. 인간 세상이란 원래 음지와 양지가 확연히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데 동서고금을 통하여 독재정권들은 음지의 세상을 묘사하는 예술작품을 탄압하였다. 위대한 통치자 치하에서 음지(陰地)란 존재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도스또예프스키는 내란죄로 잡혀 들어가 쓴 진술서에서 이렇게 항변 하였다. “명암의 대비가 없으면 예술이 되지 않는다. 명암이 이 없는 것은 그림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김영오씨의 단식 38일째 날, 이 나라에서는 절망과 환희라는 확실한 명암을 보여 주었다.

한 국가사회에 명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명암이 극명히 대비 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인륜과 도덕은 땅에 떨어진다. 이미 아이들의 90% 이상은 정부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이 나라는 괜찮을까? 여전히 정부의 주장대로 장래가 장밋빛일 수가 있을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는 번창하고 국민은 심신이 건강할 수 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와 집권당은 세월 호 특별입법을 그들의 페이스로 가져가고자 한다. 명분은 있다. 헌법질서와 사법체계의 질서이다.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게 되면 법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법 논리가 국민에게는 왜 공소(空疎)하게만 들리는 것일까? 꼭 법률을 위하여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법치국가란 원래 그런 것인가?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세월호 특별법은 그 침몰 보다 정부의 구조 불능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선실안의 아이들 삼 백 명을 왜 방치 하다시피 했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막강한 해경 조직이 있고 소방 방재 청 조직과 해군 조직이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제 3자인 국민이 TV를 보고 발을 동동 굴렀을 정도이면 그 부모 네들의 심정이야 물어보나 마나가 아닌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서약을 하고 수립되었다. 방기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하였으니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장차 나라꼴이 되려면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다. 재발 방지책은 이 조사가 있고서야 가능할 일이다. 그러니 정부의 책임과 실책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고 취지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이 상식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국민이 있고서야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고 법률이 필요한 것이지 법이 먼저 제정되고 나서 국가와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이치다.

정부의 잘잘못을 조사하는 마당에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감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은 고사하고 그럴 염치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박영선의 야당이 이 근본적인 여당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 여당의 페이스대로 합의를 했으니 유족들과 국민이 찬성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능한 정치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이다. 작금 여야의 정치집단들은 비등하는 국민의 질타를 듣지 못한다는 말인가? 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甲)이 되었다는 식인가?

정부가 유병언의 죽음을 공식화 했음에도 모든 신문과 방송은 유병언 관련 보도에 천착한다. 특별법 제정이 난항이고 유족은 단식으로 죽어가는 상황 임에도 본질은 놔두고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작금 국민이 언론에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파의 낭비이고 지면의 낭비, 비용의 낭비일 뿐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관 뚜껑 덮이는 순간 세상과의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서 더 이상 뭘 얻어 낼 수 있을까? 선원들이 일차적인 직분을 다 해야 할 것이지만 승객 인명 구조가 전적으로 선사의 책임으로 귀책 되는 것 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다.

한 국가가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 하려면 국가의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는 것이 일 민초인 나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 국가 기강의 개념이 건국 역사에서 보면 정권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휘둘리는 것을 본다. 정권 안보가 국가 기강으로 포장되던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다. 용공몰이(종북몰이)만이 국가 기강의 우선인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국가는 한 정파의 점유물도 아니고 한 정파의 지도자를 옹립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 기강이 아닐까? 민족의 정기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가 기강이 아닐까?

해방 전후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일제에 협력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친일분자들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서 민족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반민특위’는 해방 정국의 정치 헤게모니를 쥐었던 이승만과 그 추종자들의 훼방으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 역사청산은 유야무야 되고 친일 경력자들이 신생 건국 정부에 대거 발탁되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조직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 불행한 건국역사가 시나브로 국가 기강을 좀 먹어 들어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건국 66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제 군대폭력이 대물림 되어 현실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만 해도 일제경찰의 고문 관행이 이 나라 수사기관의 대물림 되어 있었다.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문행위가 자행 되었다. 국가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은 까닭이다.

1970년대 초반에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의 미국영화 현대 묵시록(Apocalypse Now)은 충격적인 영화였다. 월남전의 광기와 무모함을 고발한 영화였다. 월남전의 영웅 월터 커츠 대령은 미국의 월남전에 회의를 느끼고 반발하여 휘하의 부대를 데리고 캄보디아 밀림으로 숨어 들어가 독립생활을 영위한다. 이는 미군의 치부가 되는 일이었다. 미군은 커츠 대령을 암살 하고자 윌라드 대위를 잠입시킨다. 커츠가 윌라드와 조우한 날 밤에 둘의 대화가 있었다. 커츠 대령의 대사 한토막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미군 지휘부)은 나를 살인자라고 부르지. 그걸 뭐라고 하지? 살인자가 살인자를 욕할 때 말이야. 우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거 혼란스럽지 않은가? "

세월호 입법이 어떤 형대로 될지, 그 조사행위는 제대로 진행 될지, 유족 김영오씨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지 그대로 스러질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정국이다. 그런데 박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국민에게 밝히고 수립되었다. 대 국민 약속대로 이행 해 주기를 바란다. 나라가 제대로 서고 또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