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법안의 2차 합의안이 유가족 측에서 압도적으로 거부되어 버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현실은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는 위정자들이 국민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무엇하나 국민이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신임을 받은 적이 없기에 모든 것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완전무결(完全無缺)한 협상안을 요구하는 것이리라고 생각된다.

해결 방법은 새누리당이 양보하였다고 하는 여권 몫의 특검위원 2명의 추천인을 야당과 유족회 측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겠다고 하였으니 어찌 보면 잘된 협상안처럼 보이지만 만일 문제가 있어도 특검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수차례 특검을 하였지만 무엇 하나 국민이 만족을 느낄 만큼 제대로 활동한 특검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라고 의문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이 사건마저 지난날의 특검사건들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거라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응당 수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有耶無耶)하고 어물쩍 넘긴다 해도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부실한 수사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의문과 불신이 더덕더덕 쌓여서 의문점을 제대로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새누리당에서는 이 같은 유가족 측의 의구심을 풀어줄만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무언가 뒤집힐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심으로 싸여 있는 정부여당이 이 사건의 수사권과 기소 권을 내줄 리는 없는 것이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난다해도 양보 할 수없는 사안인 것이다. 결국 이 협상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새정연은 또 다시 지도부 교체론이 야기될 것이며, 정국은 최악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특단의 조치를 하여 수사권과 기소 권을 넘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 길만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단식중인 유가족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발생 한다면 이는 최악의 정권위기가 될 수도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긴다 하여 사법체계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정부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인데 이 부분을 끝까지 사수하려함은 분명 제대로 수사하면 밝혀질게 있고, 기소 당하면 정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유가족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정국을 풀어가는 것이 전 국민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정권을 가진 여당과은 난국을 풀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꼬인 정국을 풀어가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고충도 이해할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직 자당(自黨)의 논리만이 금과옥조(金科玉條)인양 우겨대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결론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이 난국을 풀어가라.

불안감에 싸여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라의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오직 정부여당의 결단에 달려 있음을 각성(覺醒)하고 이 난국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결딴을 내려야 할 시점임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