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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들의 준동(蠢動)으로 세월호 입법이 더 난항이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정치는 퇴행의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흔히 하는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나는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쓰는 습관이 있지만 역시 그 꼴은 걸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백보를 양보 해서 찌라시들의 이념을 보수, 이를 등에 엎은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 하자. 도대체 뭘 보수(保守)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가치를 보전하고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지킬 것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이요 나라의 국체인 민주주의 일 수밖에 없다.
찌라시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민주당이 세월 호 특별법 협상 판을 엎었다는 것이다. 판을 엎었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명색이 언론이라면 한쪽 편만 들기 전에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살펴 봐야할 것 아닌가? 그들이 정부여당 기관지가 아니고 독자들의 유료구독으로 유지되는 언론이라면 이것이 최소한도의 기본인 것이다.
세월 호 침몰의 원인은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 호 침몰도 지탄을 받을 일인데 거기다가 배 안의 대부분이 학생들인 수 백 명 승객을 눈뜨고 바다에 수장 시켰다. 배안에서 대기하라는 말만 듣고 대기하던 아이들이 속절없이 수장될 때까지 정부가 눈 뜨고 우왕좌왕 만 했지 실질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멀뚱거리고 TV 중계방송 구경 하듯이 하다가 우왕좌왕, 동분서주 하다가 배는 완전히 가라앉고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어 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 했다. 부녀자들은 집안에서 TV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어느 부모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언론들은(그들을 불편부당한 언론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 침몰 돼야 했는가를 주제로 하여 보도를 해야 했던 것이다. 왜 구조를 못한 것이냐고 따져야 하지 않았던가? 손석희 뉴스방송 말고는 누구 하나 따지는 언론이 없었다. 침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의 행정 부재와 그 무능에 초점을 맞춰야 했던 것이다. 정부의 수사도 당연히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관리 부재 그리고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과 이유에 초점이 맞춰 져야 했다.
그런데 보도의 초점은 오로지 구원파와 유병언의 파렴치한 행각에 맞춰 졌다. 유 병언이가 침몰의 주범인가? 아이들 수 백 명을 구조하지 못한 주범 인가? 세월 호를 운영하던 실질적 선주였다면 선주로서의 책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와 규정과 규제가 있는 해운사업을 사업자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닐 바에야 근원적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그가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면 그 때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다가 세월 호가 침몰하고 죄 없는 아이들 수 백 명이 수장되고 나서야 범죄행각을 밝히는 것인가? 사안의 핵심을 벗어나 오로지 유 병언과 구원파에 초점을 맞추는 이 나라 언론들은 제 정신들인가?
세월호 특별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족들의 요구에 맞춰 제정 되어야 한다. 이것이 순리이고 유족들의 마땅한 권리이다. 법 이론을 들먹이지만 이 나라에 형법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 되고 무력하게 아이들을 수 백 명이나 죽였단 말인가? 민주당이 명색 제 일 야당이니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 박영선이 잘못 한 것이다. 잘못 한 판은 엎어야 한다. 청와대에서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이 찌라시들의 응원에 힘 입어 앉아서 뭉개는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을 탓하는 것은 국정의 책임이 있는 집권당의 태도가 아니다. 비겁한 일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유족들을 만나서 그들의 단식 사태를 수습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라!
새누리당 당신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유족들을 쫒아 내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는 갈수록 국정은 꼬이고 되는 일은 없을 터이니 당신들이 어찌 민심을 얻기를 바랄 것인가? 정신들 좀 차리는 것이 당과 국정에 도움이 될 줄 안다.
맹자의 말; '큰 나무가 있어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아낄 줄 알아야 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있어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아낄 줄 알아야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