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적인 극우 기타 등등 세력의 과격 시위-

“당신은 앵글로색슨에 의한 프랑코 파시스트 독재체제의 유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할 테니까." - 알베르 까뮈(1948년 11월 시사논평 중에서) -

흔히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수 하는 지식인 그룹의 선봉으로 여겨지는 조ㅇㅇ와 기타 등등은 자신들을 애국세력으로 포장 한다. 정말 그럴까? 포장이 화려하면 내용이 허당(허탕) 일 수 있다. 외화내빈이다. 나는 그들을 허탕세력이라 부른다. 이들은 이념 선동가, 사상 조작가 였던 조셉 매카시에 경도된 자들이다. 미합중국은 조셉 매카시를 4년 만에 상원 만장일치로 축출하고 레드 컴플레스를 극복 했지만 그들은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들과 동반자적 수교를 맺고 있는 이 마당에도 매카시즘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박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원조를 하면서 북한과의 화해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양 이지만 기타 등등 세력의 반북 전선은 날로 견고해 진다. 미국 보수와 한국 보수의 수준차이도 아니고 이것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조셉 매카시

그들의 반공제일주의를 따르면 우리는 공산국가와 수교는커녕 입출국을 비롯하여 그 나라 인민들과 회합만 해도 반공법으로 처벌 받아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과의 회합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제결혼까지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모순 된 현실인가? 나는 그들 애국세력(?)인 조갑제 등으로부터 아직 명쾌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조국 광복 69돌이다. 어느 독자의 또 다시 조국 광복의 날을 맞는 소회를 착잡한 마음으로 읽었다.

우리는 도대체 지난 69년 동안 건국역사 하나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승만이 특유의 정략으로 군정의 경찰조직으로 편성된 일본 제국의 경찰 앞잡이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중용할 때부터, 그리고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일본 제국주의 친일잔재를 제거 하려는 반민특위 위원들을 오히려 탄압할 때부터 이 나라 역사의 단추는 잘못 채워 진 것이 아닐까?

임시정부의 독립군 부대 출신들을 배제하고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 군관 출신과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주축으로 독립국가의 군대를 건군 할 때부터 일본 군대의 고질적인 악습인 하급자 구타 관행은 이미 이 나라 군대에 뿌리가 될 것이 예견 된 것이었다. 광복 후 69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구타 근절이 될 일인가?

오늘은 육군의 무슨 병원장이란 자가 원통하게 고인이 된 윤 일병의 죽음을 모독 했다고 해서 잠시 뉴스가 시끄러웠다. 윤 일병이 군 생활에 적응치 못하였다는 식이다. 그렇게 얻어맞고 바보가 안되면 죽는 것이지 적응이고 말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계급이 대령이라 하니 나이가 고작 50대 초반 쯤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패러다임은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을 수단으로 한 군 기강 제일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들 때문에 뇌종양에 걸린 병사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군대 현실이다. 병사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멀쩡한 청년이 입대하여 집단 폭행으로 맞아 죽는가 하면 또는 자살로 구만리 같은 생을 마감 한다. 이 한심한 국군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슨 강군을 양성할 것인가? 차라리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으라고 권한다.

그 병원장이라는 자는 부득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군의 작전상 오류를 오히려 성공적인 작전으로 해석 한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용공 역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베트남과 중국과의 수교정책을 최고의 치적으로 여기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병원장이란 자의 발언을 오늘날 수교국인 베트남인들이 들으면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한 베트남의 조폭들이 들으면 분기탱천 할 일이다. 남의 나라 민족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몰지각한 교양머리를 탓하기 전에 나는 이 나라 친일 독재 수구주의자들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고 여긴다. 조ㅇㅇ와 기타 등등이 퍼뜨린 사상적 해악의 일단이라고 여긴다.

이 시점에서 국군의 최고 지휘관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서 밥 한 그릇 먹어본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구타의 악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생물학적인 것만이 유전인자는 아니다. 정서적 유전인자는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국가사회를 지배한다고 본다.

자칭 애국세력을 자처하는 조ㅇㅇ 그리고 기타 등등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66년을 이렇게 정리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국부가 나라를 건국하여 12년 간 나라의 근간을 만드시고 이어 등장한 군사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正史로 하고 싶은 것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국정교과서로 나라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 할 때 그 근간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건국 했던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사에서 있었던 두 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일일까?

진실이 아닌 것을 포장 해 봐야 시기가 문제이지 언제고 그 허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친일세력을 중용 했던 이승만과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하고 싶은 불민한 민초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나라역사의 정통성을 엄정하게 규정하고 싶은 민중들에게는 통할 리가 없다. 그러니 늘 나라의 민중이 분열 양상을 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다.

우리세대는 한국전쟁 세대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중진은 5.16 쿠데타 전후 세대들이다. 지금 나이 50 전후의 이 나라 중진 세대들은 한국 역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 나라 역사가 정리 되고 규정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역사는 승자독식의 역사가 아닌 나라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쓰여지고 정립 되어야 한다.

자칭 애국세력들은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포장 하고자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종북 매카시즘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을 매도하기도 한다. 나라의 종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은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그들의 종북 논리의 허구성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허구적 논리를 가스통 부대 등 한국판 홍위병 세력을 전위로 내 세워 잠재우고 싶어 한다. 인터넷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류도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다.

도대체 쿠데타는 무엇이고 혁명은 무엇 인가? 손바닥과 손등처럼 쿠데타와 혁명은 필요에 따라서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인가? 일 필부에 지나지 않는 민초의 짧은 견식으로도 쿠데타와 혁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쿠데타를 함부로 혁명으로 포장 하거나 슬쩍 갖다 붙일 수 없다. 한마디로 쿠데타는 무력을 지닌 집단의 군사반란의 개념으로 한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나라의 국체인 헌정을 유린하고 정권을 찬탈 하는 것을 말 한다. 헌법을 때려 엎기 때문에 반국가 행위의 대죄가 성립된다. 헌법은 곧 국가의 정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5.16 군사 쿠데타의 경우를 보자. 그 때의 헌정은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에 부합하는 민주헌정으로 민의에 의하여 합법적, 순리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 되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 하였으니 국민의 정부라 하는 것이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쟁취하여 정부를 구성하면 군사정권 이라 한다. 군사반란이 없었다면 헌법에 의하여 순리적으로 민주정부가 계승되는 것인데 이를 무력으로 때려 엎었으니 국가반란이다. 이러한 행위는 구국의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조ㅇㅇ와 기타 등등은 장면 정부 치하에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주장 한다.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이고 논거가 박약하다. 당시 중국의 협조 없이 남침이 가능할 일도 아니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8년차에 불과 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여력이 있을 수 없는 시기이다. 더구나 중국의 지도부는 김일성에게 전쟁 불가의 대못을 박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21세기 시진핑 정권에서도 여전히 유효 하다. 김일성은 남베트남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망 하자 1974년도에 중국을 방문하여 남침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은래 수상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못을 박았다는 것이다(이영희 선생 회고록).

혁명은 군사 쿠데타와 다르다. 혁명은 국가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즘 운위되는 국가개조는 혁명이 선행 되어야 가능할 일이지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슬그머니 국가혁신으로 운위되기 시작 하였다. 혁명은 국가제도의 변혁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국가이 개조이다. 국가 정체성의 일대 변혁이다. 전제군주 제도하의 국가나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민주헌정 국가로 변혁되는 것이 대표적 혁명의 경우이다. 공산주의 국가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