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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어제 이상한 카톡을 받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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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파장을 고려하면5억이상 충분히 가능성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고 그이전에는 연평도2차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교전중 장열히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배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벌이는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시면 다른분께도 이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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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화를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 내용은 허위입니다. 왜 그런지를 짚어 보지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됐다는 것은 일견 듣기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죽은 것은 개인 회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구조 및 대처가 제대로 안 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것을 개인 회사로만 축소시키려는 것은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여당과 야당, 그것도 새정치 연합간에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 유족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청해진 해운으로 직접 가는 것이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의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을 위해 유가족은 생명을 걸고 단식까지 하고 있고,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들은 이 단식 현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특별법 입법 노력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카톡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돌리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카톡 내용을 처음 뿌린 사람들은 이른바 '알바'들이거나, 국정원 공작원, 혹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지난 대선 여론조작 공작단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지금 정부에겐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그리고 특별법 요구가 거세면 거셀수록 이것은 곧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내내 세월호 문제는 국정 문제에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의 레임덕은 시작됐다는 말이 있지만,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기춘 실장이 사고 당일 여섯 시간동안 대통령의 행방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걸 보십시오. 뭔가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섯 시간동안 그 배의 선장이 달아나 숨어 있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이 세금 내어 운영되고 있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때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비극을 되풀이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카톡 내용을 만들어 뿌리는 세력이 노리는 것은 결국 이 정부의 이 곤혹스러움을 유족들에게 덮어 씌우겠다는, 치졸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시애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