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몇가지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시진평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이고 또 하나는 일본 각료회의가 일본의 헌법 해석을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가능한 나라의 헌법으로 재해석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몇가지 조치들을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진평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남한을 방문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상들의 상호 방문은 양국간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가장 것이다 라는 것이 정상회의의 명분이지만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비수를 감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평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은 중국의 세계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시진평의 우리나라 방문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중에 남한을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뛰어 넘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소위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 온 평화 헌법을 70 년만에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재해석하기로 했다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3 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 말은 여러 의의가 있지만 우리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차대전에서 패전하고 돌아갔던 일본군 장수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명분은 집단자위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일본은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일 강압적인 침탈도 처음에는 그 명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문제를 걸고 북한에 대해서 교류와 협력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는데 북한과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면서 서둘러 북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적도 없고 최근에는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극우 발걸음을 내 걸으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하였습니다. 아베 일본 수상 취임후 한국과 중국과 정상회의 한번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은 중국과 한국을 의식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세계 전략과 맞물려 있는 조치들이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미국 러시아도 이런 저런 방법과 간섭을 통해서 극동 아시아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강대국의 세계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외교는 북한과의 대립각의 입장에 있어서 우방이든 아니든 이들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경제협력의 행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는 우리나라 주변의 열강들을 우리나라 주변으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세계 전략을 세우려면 어찌되었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열강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온 외교는 국제적 관심을 한반도 주변으로 끌어들여 우리나를 국제분쟁의 중심에 서게 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관계 발전은 이렇게 상대국가의 간섭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켜본 뉴스들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를 지난 한 주에 지켜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사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거대한 열강의 틈세에서 우리 국민나라 우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타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장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도 당리 당략으로 흐르고 7.30 보궐선거와 정부 여당의 당권 경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 보다는 당리 당략적인 그런 자세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당 자기 사람들의 이익만 추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부르짓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종교, 사회,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나오고,전교조 교사들이 상경 시위를 하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소위 친박 일색의 진용을 갖추고 강공 일변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 대 대학생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1.4 % 가 나왔습니다.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아직 성숙한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순수한 점에서는 세상에 이러저리 치인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이모든 국제 정치 혹은 국내 정치사회의 현상들 상황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잘하고 있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이 엉터리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