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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원수의 한국 방문을 분석하는 대담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의 예를 들면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 국가원수가 북한보다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한국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멧세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시진평 주석의 한국 방문의 의의를 북한과 비교하여 우리 외교의 승리 혹은 중국과의 교역의 양적인 면에서 한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것인데 매우 근시안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어느 경우든 시진핑 중국국가 원수의 방문을 북한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서 박근혜의 외교 성과를 부과하려는 의도를 들어낸 것처럼 보인다. 과연 중국의 국가원수가 우리 외교의 승리를 위해서 맞장구를 치고 한국이 북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어서일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설명중에 중국은 오랜 세월동안 중국을 장닭에 비유를 하고 그 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반도라는 설명이다.
인도지나 반도는 장닭의 발목과 발톱에 해당하며 장닭이 가장 좋아하는 벌레가 지렁이인데 바로 일본이 지렁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중국 연변 교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중국 사람들의 오랜 세월동안 민간인들이 가졌던 인식은 중국정부로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외면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이런 민간인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 혹은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생각과 태도 그리고 남한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이런 중국의 오랜 세월동안 지켜온 생각과 염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도 이와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그리고 미국의 극동 아시아 정책의 흐름은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은 그동안 부동의 권력 미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투자는 눈부시다.
그에 반해 미국은 내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속에 미국은 일본 한국을 위시한 전통적인 우방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미국의 이런 생각을 꿰뚫고 있는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서 미국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제스츄어로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이 적국 지지를 하고 있다. 일본은 차제에 전쟁이 불가한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전쟁 헌법으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어제 이에 반대하는 일본인 한 사람이 할복 분신하였다.
세계 경영에 나선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국가 원수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세계전략을 고려했다고 평가를 해야 한다. 시진핑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미국과 지나친 결탁을 한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할 것이 분명하다. 부쩍 남북 통일에 대한 발언을 많이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 근혜에게 중국의 협력없이 통일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멧세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요구를 하든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 지니친 편중의 상황에서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려는 것보다 중국의 세계 전략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대국인 중국의 여러 요구를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북한만을 의식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모양새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중국의 봉이 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의 외교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외교적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나라 저나라 돌아다니면서 봉잡힐 짓만 하고 다닌 것이다. 그것은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북한과 대결 정책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미국 중국 혹은 다른 여타 나라들의 봉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국가 이익은 회손될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의 시진핑의 방문을 아전인수하고 어용 언론은 북한과 비교해 가면서 외교 우위를 자랑하고 있으니 박근혜와 어용 언론은 우리나라가 국가 이익을 외면하는 죄질이 나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