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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지 못한 세계 최고 저출산,자살,고소고발률
한국은 몇가지 좋을것 없는 세계 최고인 기록을 갖고 있다. 반드시 명예스럽지 못하다고 말할순 없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이다. 그 가운데 세가지를 든다면 저출산과 자살,고소고발 남발이 아닌가 한다.
농업등 1차산업이 국가경제의 주력이던 1960~70년대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힘든 시기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규정짓고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한가정,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추진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증가 속도는 빠르게 둔화되었다. 여기에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불어닥친 살인적인 경쟁주의,황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한데다 청년실업율 증가,양극화 심화 천문학적 교육비등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미래를 걱정해야할 정도의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하였다.
명리학적으로 아기의 운명에 좋다는 속설로 인해 소위 흑룡띠로 불린 2012년 태어난 신생아가 48만4550명으로 출산율이 1.3명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평균 출산율 1.74명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2013년에는 4만8000여명이 줄어든 43만6600여명으로 출산율이 1.19명대로 다시 내려 앉으면서 저출산은 장차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와같은 저출산,인구감소 상황하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높은 자살률까지 인구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살기힘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살고싶지 않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승길을 택한 자살자가 하루가 멀게 숫자를 불려가고 있다. 채피어보지 못한 꽃다운 젊은이부터 한창 일할 나이의 가장,행복한 노후를 보내야할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빈곤,가정불화,신병비관,이성갈등 대중적 관심,우울증,삶의 의욕 포기등 각양각색의 원인과 이유로 투신, 음독,자해,목을 매거나 가족 또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한 사람이 2012년의 경우만해도 1만4160여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40여명이 하늘길을 택한것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8.3명의 3배로 못먹고 못살던 시절에 비해 이보다 더 좋은세상은 없다는 살기좋은 세상이 될수록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참으로 이해 불가능한 아이러니 인생지옥이 대한민국 사회인것이다.
세계 최고 고소고발 공화국 건설 주역 기춘 고소고발 대왕 될려는가
이처럼 살인적인 경쟁사회,계층간 위화감과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인생지옥 양극화의 단면은 네것은 모두내것,너죽과 나살자 식 고소고발사건 남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자살공화국으로도 모자라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주홍글씨를스스로 새긴 고소고발 사건 현황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정도다.
2007년 형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총사건수는 인구 10만명당 86.8건인 41만8714건이었다 인구 1만명당 1.3건으로 1만6958건에 불과했던 일본의 66.7배에 이를만큼 엄청나다.저출산에 자살자 증가로 인구증가가 정체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62만3350건,다음해인 2012년에는 67만7039건에 이르렀고 마침내 2013년에는 70만건을 돌파하는등 매년 수만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소고발 공화국을 넘어 고소고발 천국이라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경청,소통,배려 화합보다 상대방 죽이기식 처벌과 보복 지향적 고소고발 천국으로 전략한데는 사회지도층의 빛좋은 개살구 만도 못한 허접한 명예,닭벼슬만도 못한 감투와 권력적 자존감 수호 미명하에 자행하는 고소고발전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 들어 고소고발에 재미를 붙인 소위 왕실장,기춘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 대통령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좋은 본보기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5월28일 김현철 구속 폭력조직 수사등을 통해 국민검사로 명성을 떨쳤던 심재륜 전 고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심 전 고검장이 5월25일 종편<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오대양사건 수사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의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문화평론가 김갑수,언론사 당시 기자를 묶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또 4월17일 세월호 참사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에 '쇼크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대통령 현장 방문에?'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한겨레 신문 온라인기사를 문제 삼았다.
김 실장은 해당 기사가 박대통령을 수행했던 자신과 비서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정 비서관,이명준 사회안정 비서관실 행정관등 3명을 규합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권력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겨레 신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대통령을 대리하여 총대를 맸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넘어진 공학적 꼼수를 보노라면 비애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이외에도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 비서진과 박지만씨가 갈등 관계다'라는 기사와 관련 시사저널을 상대로 지난 4월 22일 8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시 위로한 할머니는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CBS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명박정권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로 고소고발되었던 사건 대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법무장관 출신 왕실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더욱이나 나잇살이 적지 않을정도로 인생을 살만큼 산 일국의 비서실장이란자가 할짓이란게 고작 시정의 양아치나 할법한 고소고발이란 말이던가.
기춘대원군 대통령 처음이자 마지막인 충정을 발휘하고 물러나야 이야말로 망국의 전조요 국가적 비극이 아닐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만큼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불법행위나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는국가존립차원에서 법적절차를 통한 제재가 이루어져야하는 당위성엔 하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의 상머슴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조일꾼이란 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자신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적구제를 법적구제에 우선해야 하는게 마땅하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만큼 법적절차를 최후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권력의 폭거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럴려면 비서실장 감투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의 명예와 기춘대통령이라는 권력적 자존감을 지키면서 향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 진정 문제가 이닐 수 없다.
이와같은 독재적 일석삼조식 권력 법몽둥이를 휘두르는 김기춘 실장의 경거망동은스스로 명예를 짓밟고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본다. 김기춘 실장이 해야할일은 전무후무한 영남 독식 인사로 망국적인 영남 공화국으로 전락시킨 국가적 범죄에 대해 죽음으로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이다.
목숨 내놓기가 어렵다면 내각 총사퇴후 대통합,대탕평에 입각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출산 애국자가 넘쳐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못끊는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수 있도록 처음이자 마지막인 충정을 발휘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