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동부전선 22 사단에서 한 병사의 총기 난사로 5 명이 숨지고 7 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다. 군에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범행을 저지른 병사를 잡기 위해서 검색을 강화하고 수색작전을 펴고 있다. 응당 군의 작전이란 적을 향해서든 적을 가상했든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번 작전은 내부의 적을 대상으로 작전을 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이며 이를 들은 국민들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희생을 당한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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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형 참극 사건이후로 두달여간에 장성 요양원 방화사건 그리고 군 병사 총기난사 사건이 또 났다. 김영삼 정권때에 대형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 다음에는 어디 ? 라는 말이 회자 되었는데 박근혜 정권들어 그때의 우려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군대 내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있으며 억울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것인가. 그것은 각 사건의 직접 원인이 있겠지만 그 사건의 배경이 있게 마련이다. 세월호 사건은 선장이나 선사의 무리한 운행이 직접 원인이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운조합이나 선급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장성 요양원 방화사고는 방화범인 치매 할아버지가 원인이지만 영세한 요양병원의 열악한 환경과 잘못된 관리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군 총기난사 사건은 더 조사해서 원인과 이유를 밝히겠지만 범행을 저지른 병사의 책임외에도 군내부의 문제사병관리 책임과 열악한 병사들의 생활과 처우등 군의 병사관리의 헛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런 사고가 나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책을 새우지 않고 사건 직접 당사자를 엄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군은 기강확립, 혹은 문제 병사의 관리 철저 등 지엽말단적인 일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하여 금방 사고는 잊혀졌고 그리고 사건 사고는 또 일어났다.
정치와 행정은 이런 일을 바로 잡으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과 언론은 일련의 대형 참사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자만 우리 국민들은 또 망각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력이 있다. 정권도 그 때만 모면하면 되고 심한 경우는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짓을 계속해 왔다. 결국 이런 대형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만 고스란히 피눈물의 세월을 떠 안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도 두달이 지나면서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12 명에 이르지만 국민의 뇌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언론도 간헐적으로 소식을 전할 뿐 초기에 모든 언론방송이 가졌던 관심은 이미 사라졌다. 대통령도 이 국가적 재난이 해결되지 않는 기간동안 두번의 외국방문을 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이다. 어쩌면 국민의 눈과 귀를 새월호 사건의 현장에서 떼어놓으려는 노련한 환관의 간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오랜 유럽 생활의 경험으로 유럽인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았다.
유럽인들은 한가지 일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경험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경우 뒤에 아무리 긴 줄이 서 있어도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의 일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뒤에 사람을 부르는 일은 없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재촉하지 않는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다 긴 줄을 서 있다가 차례가 되어 창구앞에 섰더니 창구직원은 자기의 일과가 끝났다고 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서 다른 창구로 가라 하여 당혹스러웠다.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어느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두고 다른 일이 중요하다고 다른데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태도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이 다른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제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게 자켜나가는 행정력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않는 정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정정은 문창극 총리지명자를 놓고 벌이고 있는 논란의 와중에 있다. 오늘 내일 박근혜가 조치를 내 놓겠지만 그동안 박근혜의 정치를 지켜본바로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반대로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대립각의 정치, 국민 반을 적으로 돌이는 정치, 누가 뭐래도 내 길 간다는 정치, 공작과 선동 거짓과 약속 파기 그것이 박근혜 정치의 특색이다. 그 런 잘못된 정치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유신의 기수 김기춘이다. 박근혜는 내각 청와대를 개편하면서도 김기춘을 못 떼어내고 있다.
국가개조 근본치유등 말과는 달리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였고 그 결정체가 문창극이다. 이런 정치를 고집하면 대한민국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참극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참 복이 없는 것 같다.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있는 *을 대통령이라고 쳐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