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문창극 주필 칼럼(2007년)=============

☛ 잃어버린 10년 ☚

오랜만에 가본 도쿄였다. 일본의 닛케이 신문의 “아사아의 미래”라는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에 대한 밖의 시각은 긍정적이었다.리관유 싱가포르 전 총리,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등은 한국을 선두그룹으로 인정하면서 역내에서 선도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일본 민주당의 곤도 의원역시 한국의 발전을 평가했다. 그는 한국기업이 이제는 일본 기업을 합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타결했다며 부러워했다.



유명환 일본대사는 일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30년 전 3등서기관 시절과 비교하며 “일본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엄청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그런 듣기 좋은 말보다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있었다.일본은 1991년 버블경제가 꺼지면서 15년의 침체기를 보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일본에 갔을 때 도쿄의 한 간부에게 “일본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간부는 머뭇거리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산을 잃어버렸다는 의미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이회장은 “그것 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꿈과 희망을 잃었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꿈과 희망을 잃었던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미스비시그룹이 모여 있는 도쿄역 앞거리는 활력에 차 있다.지하 8층까지 지하도로 이어져 지하거리만도 24KM에 이른다는 신 미루노우치 빌딩에는 연인원2000만 명이 몰려온 다고 했다.96% 취업률에 웬만하면 서너 군데서 직장을 제안 받고 있는 일본 대학생들은 다시 꿈을 갖고 뛰기 시작했다.곤도의원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동력을 역설적으로 관료제의 붕괴에서 찾았다.

일본 경제를 주무르던 관료들이 버블 붕괴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들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이 약해지면서 정부규제가 줄기 시작했다. 규제완화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역할도 컸다.올 봄부터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감세를 해주고 도쿄등 대도시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우리처럼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기업을 억지로 지방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 경우 세제 등 우대를 해 주었다.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재 은행법이 곧 중의원을 통과한다.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대학생의 선망이 아니다. 대장성이니 경제 산업성을 찾던 도쿄대 일류 인재들이 이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회사로,일본 민간 회사로 옮겨가고 있다.

공무원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소리도 들었다.국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이다.이공대생까지 고시에 매달려있는 한국과는 비교가 되었다.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는 중소기업의 힘이 컸다.도요타 등 자동차산업, 조선 산업 등은 중소기업들의 탄탄한 기술력에 힘입어 수출을 늘렸다.높은 임금을 피해 중국으로 갔던 중소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임금을 보전할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그 덕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평생직장 관념이 강했던 일본에도 비정규직이 400만 명에 이르렀다.노동생산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한국도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절이었다.YS 말기의 부도사태를 시작으로 북한의 퍼주기와 권력부패가 심했던 DJ시대, 성장에는 눈을 감고 균형과 평등으로 4년을 허송한 노무현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분야가 제자리걸음이었다.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 갓 졸업한 젊은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갔다.대신 말로는 개혁이니 혁신이니 떠드는 무리들은 끼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다.그 하이라이트가 이과수폭포의 혁신 세미나이다.

참여정부를 한다면서 군사독재보다 더 언론을 옥죄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관료 탓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은 바로 이들 탓이다. 밖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은 그나마 과거 쌓아놓은 힘 때문이다.이제 더 이상 파먹을 김칫독도 없다.중국은 바짝 쫓아오고 일본은 시동이 걸렸다.한국보다 몇 배 아니 몇10배 더 큰 나라의 틈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잃어버린 10년의 물줄기를 바꾸어야 한다.사람도 성장기를 놓치면 키가 클 수 없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다.앞으로의 10년이 한국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다.이를 허송하면 우리는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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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매도한 중앙일보 주필 문창극 칼럼 '잃어버린 10년'을 반박한다

외국의 전직 총리나 현직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거대 일간지의 주필이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현 참여정부를 그토록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지?

문주필은 참여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대통령을 미워서 저주하고, 저지하고, 폄하하면 자연인 노무현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함께 죽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런 욕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는 아프리카 오지의 일들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달 보도되는 시대이다.더구나 지금은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 틀로 잡혀가는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에게
욕을 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형편없는 것이라고 세계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니 백해무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반칙 없는 사회, 특권 없는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 스스로 특권의 자리에서 내려온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것은 참으로 무혈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주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데 친일, 친미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 잃어버린 10년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는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진정한 꿈과 희망이 보이고 있다.세계의 유력지나 유력인사들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후한점수를 주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보수신문들은 정부를 정당한 견제나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대통령을 잡아먹지 못해서 온갖 비열한 수단과 말로서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문주필의 말에서는 일본의 임금을 천황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국왕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잘한 말이지만 그 외에는 일본에 대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보인다. 도쿄역 앞에 미로누우치 빌딩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도 그 정도의 건물은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왜 짓지 않을라고.
거기에 연인원 2,000만 명이 모여든다고 대단한 듯이 말하는데 연인원이라면 연간인지 월간인지 일간인지 언급도 없이 다만 그저 일본을 우러러 보기에만 급급하고 열등감에만 사로잡혀있는 모습이다.한 건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든다는 것, 그것이 부럽다는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혹은 낙오된 사고 방식이다.

지금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느냐가 행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한 건물에 연인원 2000만 명이 모인다는 지극히 과밀상태를 부러워 못 견딜 정도라니 참으로 문주필 한심한 사람이다.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지만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50년에서 되찾은 10년이라고 굳게 소리 외쳐 말할 수 있다. 정부수립 후 50년 가까이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빼앗기고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고 동족을 원수로 만들어서 이 땅에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을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던 그런 암흑의 세월이었다.그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부실경제운영의 누적된 결과로 문민정부 말에서는 기어코 국가부도사태라는 초유의 국치를 당하도록 하였다.

만신창이가 된 국가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한 정상회담도 어렵게 이루어냄으로 긴장완화와 화해가 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고 지금은 국가부도사태는 완전히 회복하였다.이것은 과거 독재정권들이 잘못한 것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회복하였다.

물론 기업인들의 땀의 결과이지만, 지난날에는 기업이 돈 벌어서 통치자나 권력자 혹은 공무원들에게 상납하느라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천문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