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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朴정권은 존립 근거가 없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역사를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선거 행사이다. 박근혜 폭압정권은 국민을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는 1970년대식 권위주의 통치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퇴행적인 수구 보수세력이다. 이러한 박정권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박약아 수준의 사회 부적응자밖에 안된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자칭 보수세력이라고 일컫는 새누리당( 대한민국 건국부터 줄곧 보수이념을 독차지하면서 자칭 보수 애국세력임을 주장해 온 자유당부터 한나라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약 30~35퍼센트이다. 그 어떤 지진과 풍랑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도 수구 보수세력은 든든한 영남의 집중사격으로 인하여 언제나 30퍼센트 지지율은 유지, 관리해왔다. 그래서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
실 예로, 단군 이래로 가장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에서도 영남은 철저하리만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회창의 부인이 영남출신이었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대하게 영남인들을 자극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같은 영남출신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에게 책임을 물지 않고 엉뚱하게 호남출신인 김대중에게 화풀이와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그들이다.
다시 말해서, 전라도 출신인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영남패권주의적 발상>이 영남인들의 뇌리속에 강인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IMF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DJ의 대통령 당선은 사실상 힘들었을 것이다. 그 국가적인 비극 속에서 정치인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과 세계속의 코리아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1997년의 시계추를 현시점인 2014년으로 잡아 당기면 IMF 국가부도 위기와 세월호 대참사가 맞아 떨어진다. 하나는 국가적인 금융위기(환란)이고 또 하나는 꽃봉오리도 피어보지 못한 우리 미래세대의 비극적인 죽음이다. 이 두가지가 서로 교차되는데 당시에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가는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것은 역사가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만일하나, 1997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IMF 국가부도사태에서 이회창 또는 무능한 수구 부패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대한민국은 그 날로 국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망국의 길로 갔을 확률이 높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해외 결제수단인 달러없이는 대한민국 무역관계가 중단되므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밖에 남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누란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구세주로 등장했다.
김대중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 유명인사들, 거물 정치인, 재계의 큰 손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인맥을 쌓고 친분을 돈돈히 해 왔기에 IMF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정부와 기업인들은 김대중 이름 석자를 보고 한국에 자본 투자를 하고 많은 돈도 빌려주었다. 이렇게 나라경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품격과 글로벌 위상을 높게 만든 김대중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마타도어하는 새누리당과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세월호 대참사에서 박근혜정권이 보여준 것은 낯 뜨거운 <모르쇠>였고 늑장대응과 책임 회피가 전부였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였고,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보다 훨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무시하고 나 몰라했기에 벌어진 대형참사이다.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박근혜 집권세력은 이미 수명이 다한 정권이다.
세계사를 훑어보고 중국 역사를 살펴봐도 수명이 다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붕괴하기 마련이며 그 붕괴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 아래에서부터 민중이 들고 일어나 혁명의 횃불로 썩은 고목을 무너트리는 법이다. 1만년의 역사-선사시대 포함-를 가지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인간의 역사)에서 볼수 있는 동서고금 불변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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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 빨아먹는 흡혈귀 빨대정권, 박근혜 유신잔당세력에 철퇴를 내려야 박근혜정권은 흡사 빨대정권처럼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며 정권이 끝날때까지 서민대중의 몸에 빨대를 꼽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같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프랑스의 상류층과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무서운 줄을 너무나 잘 안다. 그것은 프랑스대혁명으로 루이 16세를 단두대 처형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공주이자 루이 16세와 정략결혼했던 마리 앙뚜와네트도 사치와 국가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처형시켰기 때문이다. 시민권력이 군주권력과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였고 절대권력자라 해도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할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심어준 인류사적인 기념비였다.
미국 역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고나서 시민들의 <무장할 권리, 총기 소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랬던 것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총기 소유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법화시키려고 갖은 시도와 함께 법개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하고 비판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무장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의 교훈이고 역사적 가치이며 조지 워싱턴과 <대륙회의>에서 결정된 시민 자유의 결정체이기에 그러하다.
시민들이 무장할 권리를 뺏기면 미국 역시 “민주주의의 병기고”가 계속 될수 없음을 독일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세계 역사의 악명 높은 독재자)을 통해 알수 있다고 美國의 알렉스 존스(유명한 인디펜던트 미디어의 선두주자이며 합리적 보수의 양심세력, 다큐멘터리 감독 겸 프로듀서)는 주장한다. 매우 일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면서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독재로 회귀한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화염병과 무기를 들고 박근혜정권과 싸우는게 아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맞는 선거를 통해서 폭압정권, 국민 학살정권인 박근혜 마귀세력을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정의로운 일이다. 6월 4일 지방선거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보수결집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세월호의 300명이 넘는 그 학살극은 박근혜정권의 방조와 모르쇠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월호 참사 49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야권세력이 보여줘야만 한다.
이미 정권 수명이 다해서,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박근혜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후진국형 국가에서 탈출하고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