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백화점 이후 최대 참사, 정부의 NSC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

새정치 민주연합 정동영 공동위원장은 누구보다 대참사 현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정권 찬탈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났던 광주시민들의 외침과 메아리를 듣기 위해 정동영은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와 군인들로 겹겹이 포위된 광주 시내로 잠입했다. 그것도 논두렁과 야산을 넘고 넘어 밤길을 달려서 말이다.

민주 항쟁으로 뜨거웠던 광주 금남로 중심부에서 호남인들의 정의와 민주, 인권의 메시지를 몸소 체득했고, 김영삼 정부 당시에 최대 참사로 기록된 <삼풍 백화점 붕괴사건>을 직접 현장 취재했던 정의감 넘치던 언론인이었다.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이기에 그 어떤 정치인보다 <民本主義>가 기본 정치 철학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굳이 600년 전의 三峯 정도전의 민본사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DY는 단군시대부터 존재해 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갖고 정치를 해 왔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가 더욱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이다.

정동영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줄기차게 NSC 복원을 주장해왔다. 이명박 집권기엔 의도적으로 DY의 NSC 복원이 무시되어 왔고,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와 입맛에 맞게끔 NSC 위원회를 난도질하여 절름발이 신세로 만들었다. 즉, 박근혜 정부는 NSC를 복원하는 생색을 내면서도 외교 안보 분야의 NSC 만 복원하고 기구와 권한 설정을 민주정권 10년과 판이하게 재조정시켰다.

NSC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분담하는 체제로 바꾸면서 정작 중요한 국내의 재난 관리 시스템 운영과 조직은 없애 버린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대한민국 안보”라는 개념 자체를 오직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군사적인 개념으로만 해석하고 1970~80년대 <안보관>에 머물렀기에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하자 속수무책으로 혼동과 무질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미숙, 대통령 보고까지도 모든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총체적인 부실이자, 난맥상을 보인 이번 세월호 비극의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조중동 언론과 메이저 방송 3社를 통해서 유회장과 선장, 선원, 구원파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술책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고 이것은 당연히 정권 불신임, 다른 말로 해서 혁명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는 셈이다.

NSC 위원회의 기본 구상은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켜 국가가 부도된 대한민국을 회생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김대중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또한 노무현정권 집권 시절에 보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NSC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엔 외교, 안보, 통일, 국방에 관련한 외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적인 위험 요소인 대형 사건사고 예를 들면 산불, 백화점 붕괴, 대형선박 침몰,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하철 화재, 기차 탈선 사고 등의 위기 또한 모든 것이 아주 세상하게 매뉴얼화 되어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수가 있다.

단적인 예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생한 구제역 발병을 단 하루만에 진정시키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가축 농가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고 구제역이 국내 전역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  이게 바로 한 나라의 국정 지도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의 결과에 따라서 판이하게 재난 상황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NSC를 있는 그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안전처> 신설로는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는 대형참사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그런 안일한 자세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정권의 꼼수이며 어림도 없는 여론호도용 얄팍함이다.

정부 내각 총사퇴와 함께 여야 진상조사 위원회로 한줌의 의혹 없어야

세월호 참사 때문에 與野의 정치인들 모두 신중한 자세로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맞다. 현재,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식물야당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세월호 비극으로 분노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꿀 먹은 벙어리처럼 박근혜 집권세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야성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처럼 방황하는 야당의 현실을 바로 잡을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정동영은 돌직구를 박근혜 정권의 한 가운데에 아주 정확하게 던졌다.

세월호 비극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재벌 만능>이 불러온 대참사가 맞다. MB 정권이 녹쓴 고철 덩어리 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할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면 모든게 용서되고 재벌 자본세력의 종속 아바타가 되기를 자청했던 친노-이명박-박근혜 삼각 부패 커넥션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면 노무현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영남정권은 한결같이 삼성을 포함한 대자본세력의 충실한 아바타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본세력을 통제, 관리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자본세력이 정부를 신자유주의 자본논리로 통제해왔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유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돈으로 사업 확장을 해 왔고 해양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객선을 운영해왔다. 유회장은 부동산과 해외 자금을 포함해서 수천원을 보유한 준재벌급의 대형 자산가이다. 유 前회장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대한민국 경제권력의 총아이자 절대권력자인 삼성이건희는 오죽 하겠는가.

정치권력 보다 한수 위에 있는 재벌권력이 결국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대형 크레인은 지리적으로 진도 앞바다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눈물도 없을만큼 비정한 자본의 논리를 들이미는 삼성의 행태는 어찌 보면 박근혜정부보다 더 매정하고 잔인하다.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하는게 돈벌이므로 삼성의 별명이 <돈성>이 가히 틀린 말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노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진정시킬수 없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부 학부모들이므로 이 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들딸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죽는 것을 방기하고 나몰라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대형 참사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 <내각총사퇴>를 하고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해양 경찰청장, 해양 항만청, 관련된 모든 관할 공무원들을 전부 해임 또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만약에 김대중정부 시절에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면 DJ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도덕성, 원칙이다.

정의와 원칙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와 혼돈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때 정동영 새정치 공동위원장이 언급한대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 與野 동수, 전문가 그룹(선박, 재난 구조 전문가, 사건사고 변호인단) 포함, 세월호 유가족 참여, 제 3자의 일반 시민이 모두 모이는 무지개형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1~2개월 정도의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한 해를 관통하는 주제로 설정해서 모든 진실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무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의 선결조건은 박근혜 정부 내각 총사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책임져야 마땅한 자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하겠는가 이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MB정권에 발생한 <천안함사태>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임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서,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봇물 터지듯이 발생했던 각종 대형 재난 사고보다 민심이 더 흉흉하고 안 좋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집권세력은 명심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각 총사퇴는 필수조건이다.

박근혜정권이 끝까지 국민과 대결하고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 종착점은 파국밖에 없다. 결국 새정치연합과 야당세력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문제로 향후 2년간 소모적인 정쟁과 대결국면을 갈 것이고 2016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심판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이 사면초가에 빠진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자 한다면 정동영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의 일리있고 정확한 조언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