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백화점이 왜 무너 졌는가? 돈벌이를 위한 구조변경으로 기둥에 철근이 부족해서 무너 졌다.

일본에서 20년간 사용한 세월호를 돈벌이를 위한 구조변경과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한 결과로 결국 대형참사를 낳았다.

해운 선박들에 대한 구조변경과 과적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가기관인 해양 수산부가 아니라, 민간기관인 해운조합이 했다는 자체가 벌써 공정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대형참사는 예고되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다.안 터지면 이상한 거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려면 반드시 정해진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것을 조직과 국가운영에 적용하면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건 무개념주의로 비리를 봐 주고 감싸 주는 패거리 문화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이행이다.

성역없이 이행하게 해야 하고 위반하게 되면 성역없이 누구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국가운영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공무원들의 의식자체가 청렴 공정하지 못하면 부패비리 구조악으로 대형참사는 언제나 터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무원 선출과 임명시에 국가관과 공정성을 최우선시 해야만 하는 이유다. 국가란 지역통합 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집단 특정지역주의는 철저히 탐욕적인 노랑개족이나 가질 수 있는 국가관이다. 집단 지역이기주의라는 골품정치의식으로 탐욕과 부패에 찌든 노랑개족은 자기집단.지역이기주의적인 골품구조악을 구축할지언정 절대로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과 전쟁에 확고히 대비하면서 모든 지역을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국가을 운영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보면 지역에 의존하여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국가시스템적 의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다.

특히 제갈윤대중을 제외하고 60년 북한 김일성일가세습을 능가하는 50년간 권력의 혜택을 본 결과로 인구수가 급증한 영남의 경우에는 호남정치인이 아니면 누가 나와도 영남대통령을 만들어 왔으니 결과적으로 그 한계성을 드러낸 사건이 이번 세월호 참사이기도 하다.

도대체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폭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악들이 이번 참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 나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국가시스템 부재가 낳은 대형참사였다. 계속 방치하면 더 큰 대형참사가 터진다. 국가권력이 관리감독을 포기하면 더 이상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해운조합이라는 민간기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해운 선박들에 대한 구조변경.과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를 지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책임공무원들을 국민세금지급도 아까우니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 공정한 인사로 장관과 책임공무원을 임명하여 대대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청을 신속히 신설하여 재난시 재난관리청장의 총지휘로 민.관.군이 합심하여 신속히 대응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관리청은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잠수팀을 조직하여 바다재난시 즉각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벌이고 평시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잠수교육을 담당하여 잠수부들을 양성해서 재난시에 네트워크적으로 동참하게 해야 한다.

또한 조류가 강하여 선박사고가 잦은 서해 환경상 재난시에 선박을 신속히 끌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서해지역에 크레인기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정부는 안전한 항해노선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항해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선장.항해사.조타수 등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형참사 후에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다시 재난을 당한다면 그 나라는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