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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부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 정홍원 총리는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하여 국민에게 사과를 한데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경향신문 보도 내용) 이라고 말했다.
일간 그럴듯한 대응처럼 보이지만 그의 대응은 총리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대리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세월호 사건은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통령 직할통치 아래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의 언급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책은 총리선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다. 어쩌면 대통령이 나서도 어려울지 모르는 일이다. 정부가 번번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온 것을 들어왔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메스를 대야 할지 모를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앗을 것이지만 세월호가 사고가 나기까지 모든 과정 문제가 없는 것이 없었다. 이런 문제들은 정권의 도덕성, 집권의 정당성과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로 총리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대책도 총리가 나서서 하는 것은 이 사고의 중요성과 무게를 간과하는 것으로서 이런 총리의 태도가 정권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일보에서 언급이 나왔지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내각 총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총리의 대리 사과와 대응책 마련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필자는 다른 글에게 희생자들의 죽음이 나라를 살린 죽음이 되게 해야 한다고 썼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근본을 뜯어 고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 문제를 해운회사의 잘못이나 해경의 대응부족으로 몰고 유언비어 유포자나 잡아 들이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이는 남의 다리를 긁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각 총사태를 선언해야 하며 대통령도 단순히 내각을 다시 꾸미는데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도 모든 문제를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바른 테도가 아니다. 국민적 요구를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심지어 용공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대응을 한다면 정말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부딛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