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빠져나오기 힘든 슬픔과 좌절감, 무기력, 상실감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참으로 암담하고도 우울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되고나서 온 국민이 걱정에 빠졌을 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없었다. 여도 야도 없었다. 모든 시스템이 무개념적이며 무질서하고 무능했을 뿐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 마비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시도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대다수 종편들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을 보도하거나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어떤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여론 조작질을 누가 믿기나 하겠는가. 야당또한 별반 다를 바 없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덮기위해 심지어 종북 씌우기까지 하면서 불온불순 세력들이 거짓말을 해대며 국가를 선동하고 있다고 사고 가족들과 국민들까지 조롱하는 하늘이 두렵지 않은 인간쓰레기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불법적이면서도 굴욕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도 무산되었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즉, 정치권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볼모로 한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혀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는, 완벽한 도덕 상실의 집단임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도덕 불감증의 집단으로 전락해 있고, 새 정치하고자 정치권에 진입한 안철수도 민주당과 통합한 후 오히려 존재감이 묻혀버렸다. 새 정치에 대한 돌파 의지마져도, 원동력과 명분마져도 상실한 듯 보여진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조선산업 강대국이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최후진국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국민보다 자당의 안위가 더 중요한 정치 수준을 가진 나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조항마져 지켜지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국가로서의 품격과 신뢰는 더불어 바닷속 깊이 침몰해 버리고 말았다.


<이지혁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