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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에 가보니 체계적인 구조활동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활동도 지휘체계가 없었지만 정보전달에도 지휘체계가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각각 언론에 알려 피해자 가족들은 말로 담기 어려운 고통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는 체계적인 구조활동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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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는 가운데 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재난안전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며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재난안전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실종자 수색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는 해군 UDT(해군특수전 전단)·SSU(해군특수잠수부대)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독기능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며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부처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먹힐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숱한 재난사고 때마다 책임자 처벌로 얼버무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하는 사후대책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 오는지 이번 사고가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도 함께 침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처'를 통해 기차·항공기·선박은 물론 원전·댐·교량·병원·건물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자"며 "재난안전처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정부내 전 부처합동점검시스템을 구성해 침몰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구조한다는 생각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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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리더는 위기시에 효과적인 리더쉽이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먼저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하도록 국가적 관리를 못한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했다. 그리고 으로 대형재난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산하에 민.관.군이 유기체적으로 합력하는 <재난관리청>신설을 명령하여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온 국민의 마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며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 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며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기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 아픔 심정이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 태도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UDT 대원, 해양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다며 그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