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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에 따른 박근혜 정권의 파렴치성을 호도하기 위해 국정원이 직접 나서 간첩 조작이라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짜맞추기 위해 심지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했다.
윤창중 사태를 시발로 이미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그 사악함이 어떠하다는 것도 백일하에 드러난 상태다. 정권 스스로에 의한 각종 크고 작은 범죄 행각을 가리고자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식의 거듭되는 만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첩 조작이다.
만일 남재준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민변이 밝혀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또 얼마나 극심한 공안몰이에 시달리고 있을지 끔찍한 생각에 치를 떨게 된다. 검찰 또한 국정원과 손을 맞춰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박근혜 정권의 짧은 사과가 있었다.
그로부터 겨우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500여 명 가까운 인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진도 연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고 신고에서 구조 과정까지 내내 무엇 하나 시원하게 전개된 것이 없다. 당국의 발표와 언론 보도 또한 대부분 거짓이었다. 이는 현장에 머물고 있는 피해 가족들의 SNS 동영상 증언에 의해 들통 났다.
침몰 사고 이후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 잠수부의 선체 진입을 거부한 당국의 처사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선체가 수면에서 완전히 가라 앉고, 또 사고 발생 4일째가 되어서야 민간 잠수부 투입을 허가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이다. 그동안 해경과 해군은 무엇 때문에 손발 묶고 있었는지 의혹 투성이다.
이는 사실상 당국의 구조 방치에 의한 간접 살해다. 그로 인해 이젠 생명의 가능성마저 매우 희박한 상태다. 이토록 사악하고 무능력한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국민 혈세로 고관대작들이 주지육림을 일삼는 사이, 국민 일반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나날이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무정부 상태가 낫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다.
능력 없으면 전부 옷 벗어야 할 일이다. 차라리 국민 내각 구성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서 속히 정부 해산을 선포하고 다들 진도 앞바다에 뛰어 들기 바란다. 여의도 정치꾼 가운데 80%도 함께 뒤따라 갈 것을 정중히 권하는 바다. 너희를 인간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인 까닭이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