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재난대책 실체 적나라하게 드러내..전쟁나면 백전백패

세월호 침몰 사흘째인 18일 오전 11시.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체육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해경이 "오전 10시50분 선체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해 배 내부로 산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도 "잠수 인력이 진입경로를 확보해 식당까지 통로를 확보했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오후 1시40분 쯤에는 해경쪽에서 "잠수인력이 11시20분 여객선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금방이라도 선내 수색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곧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20여분 후 '수색대원들의 식당 진입은 사실이 아니다. 잠수 인력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체육관의 실종자 가족들을 술렁였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정신을 잃고, 들것에 실려나갔다.

오후 3시30분 중대본은 "잠수 인력이 선내 진입에 실패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통로를 확보했다는 해경의 발표를 사람이 들어간 것이라고 이해해 진입 성공이라고 확인했으나, 실제로는 파이프 등 도구를 이용해 배를 뚫고 통로가 확보된 것이었다"는 어이없는 해명과 함께였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구조 요원의 선체 진입 여부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상상력을 동원해' 언론에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이다.

재난 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실종자 가족들은 또다시 지옥을 경험했고, 가슴엔 대못이 박혔다. 중대본은 사고 발생 당일인 16일에도 구조자 숫자를 잘못 계산해 실제보다 204명이나 많게 발표하는 실수를 했고, 탑승 인원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현장의 해경과 중대본은 잠수 인력의 선내 진입과 실패를 두고 이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고, 급기야 중대본은 오후 6시쯤 "구조ㆍ수색 작업과 관련된 공식 브리핑 창구는 해경"이라며 "앞으로 해경에서 이뤄진 공식 브리핑 내용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발뺌했다.

재난 대응의 사령탑인 중대본에선 현장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했다. 수중 수색 진척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중대본 관계자는 "공기 주입 성공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우리도 뉴스 속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진도체육관 현장 관리도 엉망이다.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뉴스보다 빨리 현장 상황을 알리라"고 지시했지만 가족들은 대형 스크린 3개를 통해 사고 해역의 실시간 수색활동 중계 영상과 뉴스 보도, 문자로 제공되는 수색 진행 상황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데 도대체 어디로 옮겼는 지 알 수 없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야 해경은 팽목항에 임시 안치소를 설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관리전문가는 "현재 재난대응체계는 해경과 중대본 등 두 개 이상의 지휘체계가 존재해 혼란스럽다"며 "정부가 제대로 현장 상황에 대응하려면 총괄 책임자인 중대본부장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양ㆍ선박ㆍ기상 등 다방면의 전문인력이 현장에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도 전문가들이 현장에 급파돼 초기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구조 작업이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가족들의 하늘이 꺼지는 듯한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며..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배가 기울려졌다고 한다.돈만 생각하고 마구 실은 결과다..청해진 해운 사장은 집단살해범으로 사형대상이다. 사고지점은 명랑해협 다음으로 물살 센 곳이다.그런 사고지점에서 4개월 신참 항해사에게 운전대 맡기고, 사고나자 혼자 도망친 선장은 마땅히 사형대상이다. 인민의 집단아사를 방치한 김일성 세습독재일가 의식이나 다름없는 자들이다.

지휘체계도 불분명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고수습에 국민적 분통터트리게 만든 박근혜정부 한심하다. 지금 보여 준 당나라 군대와 같은 모습이 박근혜 정부의 실체인 것이다. 이런 한심한 박근혜 정부가 어찌하여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는 말인가?

이는 박근혜에 대한 맹신적인 광신도 정치의식를 가진 경상도인간들의 맹목적 지지때문이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지율을 높여준 1등 공로집단인 노무현-문재인 패거리 광신도 노빠집단과 그에 동조하고 종노릇하는 숙주집단도 공범들이다.

광신도 정치의식은 민주주의 정치의식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집단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당.정파가 아니라, 백성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하고, 백성들을 위한 언론행위를 해야 한다.

최소한 자신만 살아 왔다는 죄책감때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안산 단원고 교감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다. 양심없고 무책임한 인간들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꿀 만큼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사고대처능력은 그야말로 실망자체다.

최소한 국가권력이라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조속한 사고수습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줄여 주어야 한다.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면 마땅히 국무총리 산하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적인 사고수습책임자가 되어 민간단체와 해군의 지원요청을 통하여 사고수습을 총괄지휘해야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피해 가족들을 만나서 걱정말라는 식의 멘트로 마치 지지율이나 더 올려 보겠다는 정치쇼를 벌이는듯한 모습은 국민보기에 박근혜가 지지율에 환장한 여자처럼 비췄을 뿐이다. 모 그리 지지율에 목숨을 거는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운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 지지율인 것이다.

지지율만 높이려는 잔머리 꼼수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쇼가 되는 것이고, 실제 국민에게는 도움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형 인재 사고가 터졌을 때 지지율의 허상의 실체가 드러 나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다 죽어 가는데, 실질적인 사고수습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고 정부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무슨 낮짝이 그리 두꺼워서 피해 현장으로 달려 가는가? 그대들 얼굴 보여 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아는가? 그냥 구조작업에 민폐만 끼치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혈압만 높여줄 뿐이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이라도 속히 통과시켜 주고, 대형 인재사고를 방지할 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도와 주는 것이다. 안전법이 정쟁때문에 1년간 방치되었다. 정치권이 이번 대형인재의 공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모적인 정당패거리 정치는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소모적 정쟁정치로 민생법안들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당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하면 양심적인 국민은 거의 찬성할 것이다. 언론들과 종편 방송들까지 정당패거리로 나뉘어 치고 박으니 어디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가겠는가? 진실과 공정성은 사라지고 자기 정당 패거리 유리한 기사나 보도,그리고 글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안철수는 안보와 민생를 강조한 만큼 백해무익한 패거리 정쟁정치에 물들지 말고 민생법안들부터 속히 통과시켜주는데 앞장서라. 신속히 통과시켜줘야 할 민생법안들을 가지고 흥정하는 국회가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두환의 똥물을 다시 한번 쏟아 부어야할 조폭국회일 뿐이다.

이미 자신의 정치소신포기로 친노집단의 압박과 협박에 백기투항해 버렸기 때문에 친노정치 얼굴마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안철수는 당대표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열우민주당 흉내내는 정치할거면 일찌감찌 정치 그만 두기 바란다.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과 착각은 버려라! 권력과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당이 나뉘어 있어도 결국에는 국민 속의 양심에너지가 맹골수도의 거센 조류처럼 중도통합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