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부, 영악한 새누리당. "제발 잠 좀 잡시다!!"

참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 라는 소음이 정부와 집권당에 의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제발 잠 좀 잡시다" 라고 분통을 터트리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 뿐이고, 꼬리를 문 듯한 그들의 망발은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얍삽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국면전환용 용공조작사건을 관행이라 치부하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질 낮은 인식이 그러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커녕, 뜻 모를 환골탈퇴만 되뇌이는 국정원장의의 흉칙한 몰골이 그러하며, 국정원의 짜집기 논리에 이끌려 부실수사란 오명을 뒤집어쓴 허접한 검찰, 그들을 지휘감독하던 법무부장관의 뒤늦은 읍소가 꼴사납기에 이 천부 팔자에도 없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인기 조사 결과와 군 대책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한 국방부, 김관진은 어떤 사과를 할까요?

위에 열거한 작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라는 국민들의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왕마마의 관대함(?)은 하해와 같습니다. 물론 승은을 입은그 무리들은 필사적인 보필로 환관된 도리를 다하겠지만, 면죄부를 받은 그들의 악행이 날로 기승을 더 할 것이라 생각하니 이 천부의 성치않은 오금이 절로 저릴 지경이고, 그로인한 폐단으로 말미암아 배격할 무사안일주의는 오히려 횡행 할 수밖에 없을 터, 여왕마마의 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의 오늘, 그 폐해 또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원칙이요? 개혁이요? 혁신이요? 환골탈퇴요? 책임마저 회피하면서 무슨...그저 공염불에 불과하지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7 여년동안 겪어온 대~한민국 국민들, 참으로 대단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천부 참 난감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그 무리들이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궁지를 빠져나가려 할 때마다 그 가증스러움을 타박하곤 했으나, 이번엔 좀 색다른 계략으로 표를 구걸하려는 것 같아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다름아닌 새누리당 정의화의원이 병역필자에게 군가산점을 주자는 것인데, "군가산점제를 거부하려는 여성은 대신 아이를 낳으라" 는 망언으로 여성표를 갉아먹으면서 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단 한가지 군가산점제도는 여당에는 한마디로 "꽃놀이패" 라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 논쟁은 안보를 중시하는 자와 안보를 중시하지 않는 자로 갈라놓으려는 일종의 편가르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노이즈마케팅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또 속아넘어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치졸한 속셈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에 대해 새천년민주연합은 자의든 타의든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무인기 사태로 안보무능이란 야당의 날 선 공세를 피하고, 실추된 안보정당의 이미지를 되찾겠다는 고육지책이죠. 물론 여론은 압도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혹여 이 병역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결정이 이미 났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래 전 부터, 군가산점제는 남성과 여성, 군대를 갔다온 사람과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군 장성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군가산점제 도입을 돌파구로 삼아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의 명암과 찬반논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 새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은 있습니다. 가산점제도가 군복무 기간 중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하물며 병역필자들이 원칙적으로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면, 굳이 케케묵은 군가산점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직에 응시하는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에 앞서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고로 공무원 시험 가점과 같은 제도는 그야말로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이면서 국가는 돈도 힘도 안들이고 손 안대고 코푸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로인해 다른 대상들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한다면 정부와 집권당이야 말로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 역시 제대장병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보호해준다는 것,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 입니다. 다만 여성의 출산과 군가산점을 동일시하는 몰지각한 정의화의 망언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고려대 김하열 교수의 논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가산점 부활을 제대군인 보상법이라 하는데 이를 바로잡자면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다. 군 문제는 의무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희생을 없애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자만 군대간다는 문제와는 분리되야 합당하다. 결론은 병역법 자체를 손질해야 이 논란은 끝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갈등을 조장 할 것이 아니라 실정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