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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공소 내용에 '사기죄'를 추가해 얹었다고 하는데, 검찰의 간첩죄 억지 주장과 그 구형의 내용은 일단 지금껏 드러난 조작 증거를 볼 때 일부 정치 검찰의 비윤리성, 비양심, 그리고 뻔뻔함을 모두 한꺼번에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이 갑갑함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괘씸한 점은 '자기 조직의 체면을 위해서' 이 공소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법한 누군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계속해 공포정치를 유지하겠다는 그들만의 '의지(?)' 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를 안전하게 존속하도록 하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잃은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공권력의 폭력은 그것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서 바로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법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은 일제시대를 제대로 청산 못한 것이고, 답은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교육 제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무한 경쟁을 뚫고, 오로지 남을 밟고 위로 위로 달려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배운 그 엘리트들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보면, 지금의 이 기가 막힌 정치 검찰의 뻔뻔함의 뿌리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일부 정치검찰은 이 구형을 통해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구제 불능의 이기적인 집단인가를 드러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그 검찰이 이명박 정권과 지금 박근혜 정권 아래서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 그들에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그들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란 생각을 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시애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