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에 격추된 안보라인, 그들의 안녕이 불쾌합니다!!

요 며칠사이,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허접한 몬스터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동안, 무인기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이 천부에게는 글 벗님네들의 해박하고 상세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됐으며, 그 덕택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정작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사후약방문이었고, 종편과 족벌수구언론들의 줄거리도 없고, 논리도 존재하지 않고, 사실관계 또한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설이 오히려 갈등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영공이 뚫리고 국가주요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 할 뿐, 그닥 동요하는 기미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보불감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함은 마땅하나, 이는 구태를 기반으로 식상한 안보장사에 매몰되어온 새누리당의 개념도, 맥락도, 내용도 불분명한 안보불안감 조성에 대한 거부감일 것이며, 반세기를 넘게 안보타령을 주창해온 파렴치한 무리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 일 것입니다. 또한 개념도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저급한 새누리당의 안보관은 일취월장한 국민의 기대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반증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고,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시시때때로 그 덕을 톡톡히 챙겼던 안보론은 국민을 우롱하는 빗나간 애국심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저잣거리의 무뢰배와 다름없는 그들이 좌판에 올려 놓은 어줍잖은 안보가,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꾸짖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허접한 정부가 구축해 놓은 안보라인을 보면 경이롭기(?) 까지 합니다. 또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그릇된 충성심에 함몰된 그들의 면면을 보고있노라면, 박근혜씨의 비굴한 국가관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육사 25기 대장 예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육사 27기 대장 예편), 김관진 국방장관 (육사 28기 대장 예편), 박홍렬 경호실장 (육사 28기 대장 예편), 자신의 주변을 변비 걸린 별들로 병풍을 치게하고, 그가 이루려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군부의 수뇌들로 형성된 국가안보라인의 비대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도외시하고, 그가 끝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군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그의 사고능력은 제 3공화국에서 멈춰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안녕따위는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수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만 보더라도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광경의 연속입니다. 북한의 도발(?) 로 국가의 방공망이 허물어졌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은 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얼토당토한 궤변에 또 다른 궤변의 연속, 본질은 왜곡된 채 북한에 대한 공포심만 부추기며 퇴행적인 적개심을 유도하는 후안무치, 싸구료 무인기를 과대평가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연약하고 과장된 대응 방식, 안보위협을 부풀려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용렬함, 이 모두가 측근들을 비호하려는 수작이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이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리갯감으로 전락한 국가안보는 선무당의 푸닥거리로 밖에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이 맞는다 가정한다해도 북한은 3천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셈이니, 그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을 겁니다...




금양호를 기억하십니까? 가라앉은 천안함을 수색하던 쌍끌이 어선이었죠. 결국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천안함 인양의 일등공신이었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무인기 발견 역시 민간인에 의해서 였구요. 아니 국방부에서는 아에 대놓고 민간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군대는 왜 존재하며, 첩보, 감시, 정찰에 쏟아 붓는 막대한 국방예산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차라리 미아리 박수무당에게 접신을 하여 적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알아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높은 게 아닌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쌍끌이 UDT, 심마니 특공대라는 별칭을 붙여 이 무능한 정권에게 조소와 비아냥을 보내겠습니까. 이쯤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작권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소위 장군 출신들,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호통치던 노무현의 일갈 말입니다...

 김종대 <디펜스21 > 편집장은 7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조금만 뭘 보여주기만 해도 보수언론과 종편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며 공포를 마구 확산시킨다" 며 "처음에는 이 무인정찰기 별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시하던 국방부와 합참이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레이더와 요격무기체계 도입을 하는 것으로 국방정책을 수정한다" 고 덧붙이며 "북한이 슬쩍 뭘 보여주기만 해도 국방정책이 수정되는 공포의 확산구조는 적이 갖고 놀기에 딱 알맞은 구조" 라며 이 정부와 국방부의 비루한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설사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의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자국 국민의 통합을 촉진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있다 손 치더라도, 자국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퇴행적인 적개심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여 불필요한 국력 소모만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의 관철이라는 목적에만 집착하면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절차가 파괴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뿐만아니라 자의적으로 지목한 잠재적 적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게 되므로 권력남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씨의 사적인 심복, 참모들을 통해서만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이 천부의 글 중에서...


김기춘을 비롯하며 남재준, 김장수, 김관진, 박홍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석에 세우는데 방해만 되는 퇴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책임정치의 실종에는 이들의 커낵션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존경받는 장군이 아닌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 덜떨어진 똥별의 길을 택한 그들의 선택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 뻔뻔한 당신들이시여,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