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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 대표가 국민 여론에 따라 기존의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퇴 로를 확보한 사실상의 무공천 철회로 풀이된다.
우선 환영한다. 어긋난 결정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용기이며 덕목이기에 그렇다. 그간 특별한 명분도 또 실익도 없는 일로 많은 내상을 입었다. 정치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때 인구 사이에서 무공천 여론이 비등했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구당 위원장의 독단에 의해 공천이 결정됨으로서 파생된 뭉칫돈 공천 장사다. 이를 해당 지역구 당원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새누리당 논평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본디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던 사실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 공세라 아니할 수 없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냉철한 판단이 따를 것으로 믿는다.
거듭 정치 혁신이 요구된다. 그것이 어떤 크고 대단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바로 잡는 실천이 요구된다. 작은 것이 곪아서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잖기에 그렇다.
차제에 당의 공식 논의를 거쳐 종전의 폐단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천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이 지역 이권에 개입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이는 고위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사안이다. 국회의원, 장차관 및 2급 이상 공직자, 감사원은 3급 이상, 장군 및 대령 이상 군인, 검사, 판사,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등의 부정부패를 상시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앞서 적시한 고위 공직자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청 설립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의원 가운데도 적잖은 사람이 반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럼에도 실행해야 한다.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를 낳고 있는 근본 원인인 부패의 사슬을 끊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결코 유권자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믿고 돌파해야 할 일이다. 정치 혁신의 중대 과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분발 있기를 촉구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