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에 진지함이나 정직함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연히 집권당의 정치적 독선과 아집 때문이다. 이런 정치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냉혹한 국제질서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가를 지켜야 할 정치가 초등학생 수준도 못되는 객기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백년대계가 안전한지 묻고싶다. 최근 일본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교과서 까지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기술한 것을 검증 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 한번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제 각각 당리당략에 집착한 나머지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기고 지나갔다. 과연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기술한 것이 그렇지 지나가도 좋은 일인가. 그 렇지 않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50 년 안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금 초등학생이면 7~13 살 나이이며 이들이 50 년이 지나면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좌우할 년령층이 된다. 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가 자기들 땅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배운 세대가 일본의 정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망언 수준의 말장난으로 지나가겠는가. 김정명 씨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는 일본이 우라나라 독도 수비대를 기습공격하여 전원 사살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며 소설이라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일본의 정치 군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먼 후일의 일이 될 것이라고 지금 지나치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일을 지나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진지하게 의논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지방선서를 앞두고 청와대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에 불응하고 야당은 공천이냐 사천 문제로 당 밖의 문제에 눈길을 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사사건건 제논에 물대기식 정치 공방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정권이 불법에 의해서 등장한 이유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정권이 정당성이 결여가 되면 사회는 계속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정치는 국가의 의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을 만날 때마다 곤혼스런 나머지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도 저렇게 자주 자기 나라를 비우지를 않는다. 경중에 따라 부통령이 가거나 국무장관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뻔질나게 나가고 있다.

국내만 들어오면 골치가 아픈데 밖으로 나가면 환대를 받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가올 6 4 지방선거를 두고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극단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야 마땅하지만 하고많은 공약을 뒤집었듯 역시 당리에 따라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더러 너희는 공천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것인 한 나라의 중요한 선거가 한가지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스포츠나 모든 경기는 한가지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두가지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코미디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국가 행사중에 중요한 지방 선거가 두가지 룰에 의해 진행될 처지에 놓여 있다. 오늘 아침 안철수 새정치 공동 대표가 그 사안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지켜보아야 하지만 두가지 룰에 의해서 선거가 진행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명령으로 밥먹고 사는 국회와 정부가 국내외 중요한 문제를 제켜두고 밥 그릇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가장 큰 책임이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어느 당이 이기느냐 보다 만에 하나 지방선거가 두가지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대통령이 방치를 한다면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