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경남 지사가 독일 베르린 자유대학 유학을 마치고 귀국 일성으로 한 말이 프레임과 시스템의 정치였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프레임 정치를 자주 강조하곤 한다. 김자사가 유학을 한 유럽의 정치를 한마디로 프레임의 정치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프레임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자주 쓰는 예화를 들겠다. 어느 마을에 100 여호 되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담이 없고 대문이 없으며 경찰도 없고 더욱 감시 카메라도 없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도둑맞는 일이 발생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공터에 모여들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사람이 의견을 냈다. "집집마다 담장을 치고 대문을 만들고 담장 위에 철조망을 치고 철조망 사이에 유리조각을 박고 방범 순철을 강화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범회사에 가입을 하고 집집마다 뭉둥이나 칼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칩시다" 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 "우리가 도둑질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도둑질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먹여 살립시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전자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면 유럽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들까. 후자가 비용도 덜들고 평화를 정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살았다. 물고기 들 중에 지혜 있는 물고기들이 어린 물고기들에게 어떤 것이 몸에 좋고 어떤 것이 몸에 나쁜지를 열심히 가르쳤다.

어느날 못된 인간이 나타나 호수에 독약을 풀었다. 물고기들은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알고 있었지만 물고기들은 몰살을 당했다. 적절한 비유가 됐을지 모르지만 프레임 정치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 것 다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알아도 소용없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각오가 되어 있어도 일터 없는 사회에서 더욱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에서 아는것과 각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대선에서 박근혜가 내 세운 경제 민주화가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가 당선이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대체하는 말이다. 각각 알아서 하라는 말과 진배없다. 정치 후진국이나 어떤 사회든 돈과 힘이 있는 자들은 경제 민주화보다는 돈과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를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사는 강남에서 수구정당들의 지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누어 먹기 싫다는 의사의 표시가 투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때 걸핏하면 자기가 신문 돌리고 풀빵 장사 해 봤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요즘 힘든일을 외면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그것은 그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재앙 문제, 인류의 평화, 기아 식량문제, 핵문제 다 프레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문제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국가의 문제도 개인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좋은 나라 일컬어지는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은 프레임 정치가 잘 되어 있다. 높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국민으로서 가본적으로 누려야 할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비교적 약하고 개인간의 충돌과 다툼도 없는 편이다. 유럽의 술집에 가보라. 떠들고 악쓰는 놈 있는가. 왜 유럽의 펍들이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서로 만나면 방긋 방긋 웃어주고 인사를 나누는가. 그것은 개인간의 우열에 따라 다른 대우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서비스가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말이다.

술집은 그나라가 정치사회가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장소이다. 우리나라 술집을 가보라. 들어갈 때 점잖은 인간들이 나올 때 개가 되어 나온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시스템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술먹지 마라 술이 얼마나 몸에 나쁜가 이해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세계에서 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속터지는 일만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 취하고 살 수 있는가 .

가자 오늘도 한잔 하자..그래서 우리 정치를 안주 삼아서 실컷 취해나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