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인권보장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체가 민주주의이다. 이명박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를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하에서 더 확대되더니 급기야 국제인권기구에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낙제라는 말이다.
선진국을 노래하고 국격을 노래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인권의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쳐야 하는 시점으로 돌아왔다. 필자는 일찌기 우리나라가 신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이 개선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탄압을 받았고 피를 흘렸다.
대한민국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한 기관이 국정원 전신 안기부다. 아직도 국정원은 제버릇 개 못준다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있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폐의 기로에 내 몰리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정부 여당은 본래 뿌리가 사악한 무리에서 출발했지만 야당 또한 이에 못지 않다. 지금 야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새정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비록 야당이지만 호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야당의 결기를 빼앗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유다.
이제 국민은 정부 여당을 그대로 볼 수 없고 야당을 믿을 수도 없는 무인고도에 홀로남겨진 상태가 되었다.
더러운 잇권에 빠져서 사악한 무리들이 던져주는 사탕에 침을 흘리고 있는 썩어빠진 언론이나 그들의 애완견으로 변한 방송에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정권에 60 % 가 넘는 지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인권 후진국의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도 사이에 어떤 함수가 있는가. 그것은 천민자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물질문명에서는 높은 수준을 이루었지만 정신면에서는 형편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개선하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 최경환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다. 5일자 경향신문 전문을 싣는다.
¯¯¯¯¯¯¯¯¯¯¯¯¯¯¯¯¯¯¯¯¯¯¯¯¯¯¯¯¯¯¯¯¯¯¯¯¯¯¯¯¯¯¯¯¯¯¯¯¯¯¯¯¯¯¯¯¯¯¯¯¯¯¯¯¯¯¯¯¯¯¯¯¯¯¯¯¯¯¯¯¯¯¯¯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한때는 ICC 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했던 인권위가 재심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경향신문)
¯¯¯¯¯¯¯¯¯¯¯¯¯¯¯¯¯¯-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라 할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