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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에서 주관한 참여형 아카데미 ‘새로운 내일을 여는 100분’에 다녀왔다. 본 프로그램은 정치, 경제, 사회, 통일외교안보 분야순으로 우선 첫 번째 정치를 주제로 지난 3월6일부터 4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100분동안 마련된 아카데미였다.
첫 번째 주제로 준비된 정치분야는 6일에 새정치의 비전이라는 타이틀로 김효석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강의를 맡았고 13일에는 새정치와 정당개혁의 방향이라는 타이틀로 명지대 정진민 교수, 20일에는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방향이라는 타이틀로 경희대 김민전 교수, 27일에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이라는 타이틀로 배제대 정연정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고 4월3일에는 마지막 순서로 안철수 의원이 참석하여 참가자 전원과 새정치 발표회 및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였으나 전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지막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강생들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대부분이였고 일부가 SNS에서도 열성적으로 활동하고있는 안철수 지지자들(트위터 닉네임: 미개인, 하야로비, 현순, 기타등등)로 구성이 되어있었고 필자는 취재보다는 수강생 신분으로 아카데미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아카데미에 수강신청을 하고난후 얼마되지않아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통합신당창당 발표를 하는 바람에 강의 자체가 취소되지 않을까하여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곧 전체 공지를 하겠다는 응답을 받고서 하루뒤에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첫 날에는 김효석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2월11일 대방동 여성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행사장에서의 강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PT를 준비하여 진행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최단기에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공동체 균열, 금융위기, 고용문제등이 대두될 동안 정치의 역할부재를 지적하면서 정치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정치가 이념투쟁, 권력투쟁에 몰입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담합, 기득권 고수, 국민분열, 진영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더 이상 정치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가치가 새 정치로 표출이 되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강의를 마친후 수강생들의 질문들을 받기도 하였는데 주로 정치현안인 당대당 통합시의 지분협상방안이나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과 새 정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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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간의 강의를 맡은 정진민 교수는 진영논리로 대립, 대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에서 사회갈등을 봉합해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정파대립의 이유로써 집권당이 대통령에게 종속(청와대 하부기구화)이 되어있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하향식 전략공천의 되풀이는 사당화가 되는 지름길이고 공천폐지보다는 지역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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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강의를 맡은 김민전 교수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불안한 국민들의 삶, 흔들리는 한국 경제,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고 독과점 체제로 인한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를 낳았고 그것은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획일성, 소수중심, 공급자중심, 중앙중심에서 공정하지만 소수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공정한 다원체제가 될수 있도록 다양성과 관용, 소수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정성(다수), 소비자와 지방중심으로 재편되어야한다고 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는 정당공천을 배제해 지방의회 전체가 중앙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을 막고, 비례대표는 공천을 허용해 여성 등 소수자 대표를 확대하고 군소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지역구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면 묻지마 투표를 최소화하도록 지역구를 2∼4인 선거구에서 1인 선거구로 바꾸고, 비례대표 정원은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늘리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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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의를 맡은 정연정 교수는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 복사기 지방정부에서 창의적 지방정부, 중앙에 기대는 지역발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예산주민총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를 거쳐 자치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민자 및 외자유치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시민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부패 단체장 및 의원과 정당 국고보조금 연동/무 공천, 지방자치단체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의 개선등을 주장하였다.
기사의 서두에서도 밝혔듯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급작스런 통합신당 발표를 함으로써 애초에 기획된 아카데미 자체가 상당히 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강의때 참석예정이였던 안철수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민전 교수와 정연정 교수의 매우 성의있는 강의와 강의가 끝난 후에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일대일 사진촬영에도 일일이 포즈를 취해주는 모습에서 다소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강의가 끝난 후 직원에게 묻기도 하였지만 경제, 사회,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강의의 성사 여부는 크게 달라진 상황과 기획의도가 상실된 만큼 매우 불투명하기만하고 이래저래 씁쓸한 뒷맛을 남긴 아카데미가 아니였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지혁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