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최저임금법 개정 후 조속히 통과,기초생활임금제도 전국화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경기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임금제도 정책설명회를 열고 "6·4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추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를 파기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최저임금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전국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앞장서 저소득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는 중요한 민생정책"이라면서 "이날부터 시행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김상곤·김진표·김창호·원혜영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함께 참석, 생활임금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확약식을 가졌다.

새정치연합 을(乙)지로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임금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화시켜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없는 지방정부 만들기, 상가세입자 권리보장 등 '을(乙)' 생활공약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지방선거에서 민생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책설명회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김상곤·김진표·김창호·원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경협·우원식·김기식·진선미·설훈·김상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천시의회 강동구(민주당)·안효식(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부천시생활임금조례는 이날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임금불평등도는 최고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92시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길었고 1천317시간인 독일이나 1천334시간인 네덜란드에 비해 연간 700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길었다.

연간 근로일수로 환산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근로자들보다 하루 3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저임금계층 비중과 임금불평등도도 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우리나라 정규직 중 중간임금의 2/3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계층 비중은 25.2%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한국과 근로시간이 비슷한 칠레(9.4%)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또 임금 하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대비 임금 상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비율인 '임금불평등도' 역시 한국이 4.9배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시간 수준 근로에 혹사당하면서도 임금격차는 극단적으로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동계획 세부 시행과제'가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금도 악화 일로에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