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실천연합(이하 새실련)은 29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치평동 새정치 7개 단체 합동사무소에서 ‘새실련 6.4지방선거 후보추천 간담회’를 열고 ‘새실련 6.4지방선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에 대해 1차로 광주 서구청장 김상집, 구례군수에 김종영 후보 등 64명의 지지후보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새실련 6.4지방선거 후보추천위원회’에는 노희관 전.전남대 교수 등 언론, 시민사회, 학계 인사 등 8명의 중립적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장시간에 걸친 검토와 논의 끝에 1차로 64명의 지지후보를 결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1. 1차발표는 64명의 후보로 제한, 2. 신당의 창당전까지 새정치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온 후보중 청렴성, 도덕성 등이 검증된 후보를 선정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새실련 후보 공통공약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승리는 무상급식을 토대로 한 “보편적 복지”의 승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선된 범야권 후보들은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지방정부에서 구현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현 시점에서도 새로이 출범한 통합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이미 지방정부에서 만들어낸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성과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정리하여 공통공약으로 재생산하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고 눈물이 나도록 답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당선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을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책 공약으로 보여주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정치실천연합 지지후보 64명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정책 씽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다음 다섯 가지의 복지국가 공통 공약을 광주·전남 지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선지급’ 하겠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어 ‘기초노령연금 7월 지급’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하루를 일년같이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은 속이 탑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률과 연계 하는 개악된 새누리당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수도 없습니다. 100년 대계가 되어야할 노후보장 법안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협의될 수 있도록 새정치실천연합 지지후보 64명은 기초연금 법률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우선 지방정부에서 기 수립된 기초연금 예산을 예정된 7월 1일부터 ‘선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추어 ‘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간병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민들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못 지키는 4대 중증질환과 간병 등 3대 비급여의 국가보장 공약을 우리 새정치실천연합 지지후보 64명이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당선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적어도 간병비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과 공공 간병인 제도의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가족 중의 어느 누구가 입원하여도 주부가 병원에서 살면서 간병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병실을 지켜야 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독거노인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에 대한 부담을 없도록 하는 정책, 바로 차기 지방정부에서부터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과 ‘탁노소’와 같은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610만 명의 노인 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기 와상노인은 70만 명이 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21.5만명에 불과하여 아직도 40만명 이상이 제대로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일이 현대판 고려장과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전국민을 어쩔수 없는 불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등급과 2등급 외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못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새정치실천연합 지지후보 64명은 지역마다 공공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을 지어서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가 있는 모든 중증와상 어르신들을 돌보고 ‘탁노소’와 같은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의 간병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젊은 부부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미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등 저출산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조리원에 지출되는 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실천연합 지지후보 64명은 지역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어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없애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모가 회복되는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지방정부의 평가와 관리 하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영화하여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인해 을 수도 있는 분들의 피해도 방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새정치실천연합 지지후보 64명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실질적인 복지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네가지 정책은 그 자체로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지출을 절감해 주지만,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모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취직 할데가 없는 여성,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재수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앞의 공약 사업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도록, 시설관리 공단과 같이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을 설립하여, 준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안심하고 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지방정부의 토목과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지방정부 산하 공사, 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두번도 다니지 않는 길을 새로이 뚫거나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데 쓰기 보다는 매일 매일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가정의 고정적인 지출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그를 통해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정책, 보편적 복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역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네가지 공약 외에도 앞으로 구체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통공약 발표에 이어, 우선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 아기를 출산할 신혼 부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과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주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64명의 후보들의 지역 유권자님들과 이번에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실천방안도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