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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2 년전 베를린에서 드레스덴을 지나 체코 프라하로 철도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유 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는 우연히 한 자리에 앉아오다 드레스덴에 내린다는 독일인으로부터 드레스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듣고 예정에 없이 드레스덴에 내렸습니다.
그 이전 드레스덴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가 지나가는 길에 드레스덴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도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에 없던 드레스덴 구경을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러하듯이 유럽 도시는 조화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파리 여행기에서도 그 것을 썼지만 유럽의 도시는 견고성, 예술성, 그리고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실효성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자칭 애국자입니다.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비교적 외국 여행이 잦은 필자는 선진국도 보았고 후진국도 보았습니다. 우리 보다 못한 형편없는 나라가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했고 통계상 개인 GDP 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선진국에 확실하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대결과 충돌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발전은 언제든지 사상루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5 반세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통한의 역사입니다.
같은 운명이었던 독일은 통일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우리는 안되고 독일은 되는 그 이유를 정직함의 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 바보같이 정직합니다. 스웨덴 요테보리라는 도시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요테보리 역은 항구가 가까이 있고 시내와 시외로 나가는 모든 버스가 모여드는 종합 버스터마널이 함께 있습나다. 늘 사람으로 넘치고 붐빈다는 말입니다.
그 버스 터미널 앞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와 일행은 노르웨이에서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탄 기차가 도중에 고장을 일으켜 대절 버스로 요테보리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따라 기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많아 버스 터미널 앞 공중화장실은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다섯개의 화장실 앞에는 각각 끝을 모르는 긴 줄이 서 있는데 다들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스웨덴 화폐로 5 크로나(우리돈 1000 원) 을 내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웨덴은 화폐를 유로를 쓰지 않은 몇 나라중 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 동전 5 크로나를 내야하는데 앞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문이 닫히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동전을 넣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문은 스프링 장치가 되어서 천천히 닫히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줄에 서 있던 어떤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웨덴 말을 제가 모르지만 아마 '왜 이렇게 문이 천천히 닫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차례가 오자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천천히 닫히고 있는 문을 꽝하고 닫고는 그 문에 동전을 넣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디든 고약한 사람은 있지만 고약한 사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데 정직성은 필요없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구현을 위한 3가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직성은 배제해도 되는 덕목일까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과 때를 맞추어 독일의 철도 노조가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성토를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북 제의를 하고 평화 통일을 노래하는 일에 정직은 배제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국민을 속이고 불법으로 선거를 하고 선동을 하고 탄압을 하는 정권의 대북 제안을 북한이 어디까지 믿고 그 제안을 수락할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햋빛 정책이 그나마 성공을 하고 개성공단이 들어서도 금강산 관광이 가능한 것은 던순히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제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특사를 보내고 공개적으로 재안을 하면서 끝없이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재앙이다. 라고 까지 말하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만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이며 통일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해 온 분입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통일에 관한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으며 북한 정권의 수뇌부를 움직였고 교류가 되었고 경제 협력과 관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분의 통일 철학과 진정성이 통한 것입니다.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과 잃어버린 10 년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는 북한을 우롱하고 우리 국민을 속이려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5 년 집권동안 남북관계가 어찌 되었습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그의 장담은 한발자욱도 못 나가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 중단,개성공단 폐쇄로 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침몰 사건은 5.24 조치로 발전을 했고 남북은 전쟁 위기로 치닫고 일본은 군비를 확충하고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증액을 해야 하고 미군 주둔 비용을 1 년이면 1 조원을 부담을 하고 해마다 올려주어야 하는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역대 정부가 수없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정자가 정직하냐 그리고 그 정부가 정직한 정부이냐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정직에 바탕을 둔 것이냐 가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제안을 합니다. 비핵을 철회하십시요. 핵 만들겠다면 돈이라도 대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그 핵은 통일 이후에 없애든 갖고 있든 다루자 하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당장은 통일론보다는 서로 교류하고 경제 협력하는 것부터 풀어나갑시다. 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김대중 햇빛 정책의 전도사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대북 정책의 근본을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