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의 두 얼굴과 박근혜의 두 얼굴, 무엇이 다른가요

이 천부의 눈에 비친 이 정권은 무엇인가에 취해있는 듯 보입니다. 외교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오로지 한복과 "꽈당"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의 대북정책 역시 안보불안감 조성 외에는 달리 평가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화를 원해도 위기라 호들갑을 떨고, 군사위협을 가해도 위기라하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노릇이고, 더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권에게 언론(?)의 망종적 용비어천가가 약이 아닌 독이 되어버린 현실은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드레스텐 연설 역시, "독트린 선언"이라 과대포장해 주는 친절한 언론(?)이 있는 한, 그들은 자기최면에서 쉽게 깨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상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 또한 고장난 녹음기 마냥 반복에 반복을 거듭할 뿐이고, 쟁점은 피하고 유치한 발상만 난무하는 박근혜씨의 편협한 대북입장을 국제사회는 어떤 시각으로 평가할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비유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는 북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에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정도는 약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고하는 대목에 이르면 그의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는 이 말은, 부시 정권에서 언급했던 regime change(정권교체) 와 환경은 달라졌지만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수위가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에게 여러가지 명분만 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책임자의 경고망동이 국익에 반한다는 것, 두 말할 나위없겠죠...

글 벗님네들도 아시다시피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경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 듯,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500억 달러 이상을 늘렸고, 이 가운데 "전쟁예산" 으로 85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예산을 증액한 건데, 특히 해군과 공군 전력을 태평양 지역에 본격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빌미로 미국이 군사력을 이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본은 늘 그러하 듯 북한을 이유로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가 동북아 군사 충돌의 첫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MB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비핵화개방 3000" 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 하물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이으려는 오만과 독선, 대외적인 대북 메시지를 관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발언으로 대화의 상대를 자극하며 또 다른 얼굴로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위선, 물론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 정도면 이 정권의 대북정책 역시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대박"도 좋고, 교류협력으로 경색된 국면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지도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걸림돌이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임을 감안한다면, 이 대목에서 5.24 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한데 박근혜씨는 일언반구도 없고, 정부의 두루뭉실한 원론적 해명으로 어물쩡 넘기려는 속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대북정책마저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박근혜씨가 환관이길 자청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수구적 관점에서 통일론을 주창하는 학자,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부추김과 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해석에 의존해 이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온데 통일이 대박이라...이 허무맹랑한 발언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남북관계를 차분히 돌아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며 때론 경색국면으로 때론 화해 분위기로 아슬아슬하게 넘겨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험준한 고비를 현명한 대처로 무난히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라는 특성상 잘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는 복병이 있게 마련이고,그럼에도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또한 내부에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동력이 설사 약하거나 없다 하더라도, 워낙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 규정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제3의 평화적 개입이 가동 될 때마다 나름대로 활로가 열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배를 끌고 산으로 가야한다는 허접한 전문가들의 맹종적 주장은 "안보장사야 말로 밑질 것이 없다" 는 천박함의 발로가 아닐지요...

햇볕정책의 모토인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을 깡그리 짓이기며, DMZ 평화지대를 운운하는 박근혜, 그의 신념없는 설래발이 결코 곱게 보여질리 없을 겁니다. 또한 더더욱 나라 안에서는 강경모드로 나라 밖에서는 유화정책, 이 이중성을 달리 해석할 묘안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무지를 탓 할 밖에요. 또한 박근혜 정부가 허접하기만한 원리원칙을 고집한다면 결국 유사시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언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으로 인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