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으로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형식논리로는 선거를 통한 대통령 당선이지만 불법과 편법으로 국민을 속이고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귀태정권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는 국법 질서를 심각하게 회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정권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새 누리당의 철저한 진실규명 방해로 뜻을 못 이루었지만 새 누리당의 죄상에 대해서 국민이 표로써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도 요원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의 기준을 국가 GDP 나 국민 GDP 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후진국형 선진국이다. 선진국 형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국민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 대접을 제대로 받는 나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근처에도 못 왔고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그 때가 언제일지 가늠도 안된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당 후보에 의해서 색깔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국민은 그런 정치인에게 잘도 속아 넘어간다.

지난 대선에도 박근혜는 내 놓고 국민을 속이고 당선 된 후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오리발을 내 밀고 이를 추궁하는 국민을 잘못 됐다고 나무라고 있다.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턱이 없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던 박근혜 정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창조 경제라는 실체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질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와 바른 국정수행이 안된 책임에는 민주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안철수와 합당으로 야권분열의 염려를 덜었지만 분발하지 않으면 저 간교한 새누리당 정권에게 개끌려가듯 하다가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새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놓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지금은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로 끌고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대박 논리는 제 2 의 남북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관련 제안하거나 하겠다고 하는 일들은 북한의 협력과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족쇄를 차고 어떻게 통일을 이룬다는 말인가. 결국 북한의 협력과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미일을 동원하여 압력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

상호 협력하게 이루어지는 통일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엄연히 살아있는 정권을 없는 것처럼 혹은 무찌를 대상인것처럼 여기면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압력이 경제적인 영역을 떠나서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필시 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우리 정부에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일이 온다면 그야말로 남북한은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통일프로세스를 우방이라는 이유로 지지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반도 위기나 전쟁은 우리 민족에겐 재앙이지만 미국과 일본에겐 엄청난 호기가 될 것이다 .625 태평양전쟁 패전국 일본의 세계 경제력 2 위의 경제부흥으로 이어졌다. 제 2 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그야말로 대박이 아닐 수 없다. 2 차 대전은 미국을 일류국가로 등장을 시켰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미국과 일본에게 신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동원하여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재앙을 가져오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신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대박을 선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잘못을 우리 국민이 두눈 버젓이 뜨고 끌려가고 있고 야당은 제몫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또 속을 준비를 하고 새 누리당은 벌써부터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다. 어리석은 민족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기로에 있다.

이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공멸을 할 것인가 평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손에 달렸다. 아 신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