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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없는 희망 혹은 꿈을 과대 망상이라 한다. 이게 지나치면 과대망상증 병이 되고 그 병을 가진 자는 환자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논리는 과대망상 중 중증 환자의 잠꼬대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통일은 민족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천번 만번 막아야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쏟아내는 통일대박 논리는 일방적이다. 북한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을 용인 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의 문제도 아니다.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 끝은 불보듯 하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 관련 발언들은 다 일방적인 내용이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 데 김칫국 마시는 꼴이다.
통일준비위원회, 평양에 협력 사무소 개설, 비무장지대 평화 공원 건설, 이어지는 통일 관련 조치나 발언들을 들으면 통일대박 논리가 수구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수구정권을 향한 용비어천가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퍼지자 점점 기고만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린애들은 물불 안가리고 뛰어드는데 그 꼴이다. 제스추어가 커지고 발언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력을 통해서 북한이 응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위험 천만한 일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북한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있는 압력 수단을 강구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나왔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조치들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틀에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대북 압력을 동의했다는 이야기다. 한발 더 나아가 네델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기화로 오바마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한 정책에서 3 국 공조를 다짐을 했고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한,미,일 삼국 안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북한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북한정권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삶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권력 강화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체제 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경제는 파국으로 가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불만이 폭발했다 치자. 그런 상황은 북한을 위해서나 우리나라에 가장 나쁜 재앙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 전략분석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중국도, 북한도, 남한도 좋을 것이 없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 미국과 일본은 아마 춤을 추고 축배를 들 사태의 발전이 될 것이다. 2 차 대전 패전국 일본이 일어난 것은 아이러니 하게 한국전쟁이 크게 기여를 했다.
미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국에 손해될 것이 없다.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경제는 그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활황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도 20 년 경제적 고통이 일거에 회복될 것이다. 반도체, 조선, 철강, 전자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 오른 한국의 몰락을 세계에서 가장 반길 나라는 일본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은 드러난다. 왜 일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대박 논리로 압력을 넣은 것일까. 절대로 통일대박이 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런 무모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보다는 개인적 정치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묻고싶다. 취임 1 년이 지난 오늘까지 대선부정에 시달리고 전국에서 사제단이 지칠줄 모르는 퇴진 압력을 해 오고 촛불 시위는 꺼질줄 모르고 ..
천신만고 끝에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가 강박관념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대박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강박관념은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사고는 과대망상을 불러 오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가 진정으로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다. 메르겔 독일 총리는 박근혜에게 북한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 심장한 권고를 했다고 보도되었다.
통일 노래를 부르기 전에 북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북한과의 협력을 봉쇄한 5.24 조치는 김정은 정권에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돌아본다면 남북 화해와 협력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나는 안 열고 상대에게만 문을 열라고 하면 그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디 상생이 될 수 있는가. 북한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일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민족의 공멸을 막고 다시 한반도에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과대망상증 환자를 하루라도 빨리 격리 치료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싶다. 지금은 절체 절명의 위기이다. 북한 핵이 위기가 아니라 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위기의 진원지다. 얼마 안 있으면 4.19 가 온다. 정말 우리 국민이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