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에 대한 사과없이 또 공약, 국민이 바보입니까?

사회 곳 곳이 곪아있습니다. 기업재벌과 사학재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리와 부패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환멸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숙주이기를 자청한 정치권의 비굴함은 공공의 적을 양산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인과응보는 옛말이 된지 오래며 사필귀정은 뜬 구름 잡는 소리라는 조소와 함께 오늘도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과 권력을 쥔자들 앞에 법은 초라하기 이를데 없고, 때론 국민의 상식과 전혀 다른 질서로 이어지며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과연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거나 염치없고 뻔뻔한 자들을 가리켜 흔히 철면피라고 합니다. 그들은 낯가죽이 두꺼워 수치심을 모르며 사리에 맞지 않은 말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어깃장을 놓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필터링, 또는 제어 장치가 불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한 방자함과 교만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히면 국익이라 포장하고, 지록위마 [指鹿爲馬] 즉,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우기는 추태를 서슴치 않으니 그들의 고질적 논리의 비약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후안무치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들로 인해 어두운 터널속에 갇힌 정치실종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도피처로 삼는 색깔론과 안보불안론은 결국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여 국민통제를 달성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는 시도로 이는 유신시대 때부터 익히 보아왔던 독재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일 터, 이런 20세기의 낡은 수작을 21세기에도 재탕하려는 새누리당은 정치학적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욱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보면 그야말로 아연실색입니다. 한때 그들이 극렬하게 포플리즘이라 매도하던 사안들을 버젓이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입으로는 정책대결을 주창하면서도 위기가 도래하면 색깔공세로 난장판을 만들고 하니, 참으로 허접한 집권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허접하다는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그들의 경망함과 천박함은 이루 비할데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요설로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꾀하고,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여 자신들의 추악한 치부를 가리고, 아전인수의 정치셈법으로 정치의 덕목인 타협과 양보는 언감생심,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독선과 오만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권력에 대한 이기주의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김황식의 4대강 정당성과 예찬론은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특권층으로 살아온 정몽준의 "주식 백지신탁문제" 를 비롯해 과거 당대표 시절 "시내버스 요금 70원 발언" 그리고 "2002년 대선 전날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파기" 만 보더라도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향한 색깔론은 차치하더라도 말입니다. 이혜훈의 창조경제론은 본인 스스로도 정의내릴 수 없을 것이 자명하기에 더 논 할 가치 조차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생활고를 비관하다 세상을 등진 이들의 아픔을 당신들이 알기나 합니까?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비극은 정치의 실패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아플 때 어루만져주고, 그 아픔이 생기기 전에 법 제정과 정책으로 예방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인의 책임성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활동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금배지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의무란 것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집권당의 실세들은 국민의 아픔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설픈 공약이 허언에 그치고 말 것이란 공산이 크다는 것이고, 이 모두의 원흉은 박근혜씨로 귀결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국정책임자가 공약은 선거 과정의 일부라는 인식이니 그 아랫 것들의 공약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곳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그럴 듯한 반공구호가 우리를 옥죄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고로 21세기 대명천지에 종북타령으로 안보장사에 치중하고 있는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의 구태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과 맞부딛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그들이 위기에 봉착하면 또 다시 부정한 수단을 강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요...



# 황우여씨, 기초선거 무공천은 무책임한 것이라구요? 박근혜씨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타락한 저널리즘을 속절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들라치면 왜곡된 기사 하나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의 문제점과 낙하산 인사들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를 들어가며 편향된 언론보도를 지적해 왔고,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보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그들은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터무니없는 논조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금의 이 나라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본분이란 정론직필이 퇴색한 것은 실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막아내야할 언론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작, 날조된 지침을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그로인해 왜곡된 정보는 온 나라를 온통 혼란의 구렁텅이 빠져들게 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찌 언론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어찌 언론인이라 감히 불러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들은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를 서슴치 않습니다. 또한 언론정상화는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겁니다. 더불어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죄하고, 그 관련자들을 처단함에 있어 비로서 언론정상화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을 명분은 명백해졌습니다. 대의를 위해 소의는 잠시 접어 두시고 앞만 보고 정진합시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나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