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실천연합 소속 박주선 의원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119명은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포기와 복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새정치실천연합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119명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국민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보장제도를 해체 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인 복지정책의 즉각 이행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의료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본인은 다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부상으로 인해 식당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활마저 막막한 처지가 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5살배기 아들의 발달장애를 고민해오던 30대 부부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유서에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아들이 우리 얼굴도 못 알아봐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병에 걸려 가정이 해체되고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또 그마저도 없는 서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저희들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므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며 사죄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박대통령의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대선 공약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더 이상의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연이은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국가완전보장 약속은 사실상 파기되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충은커녕 의료민영화, 의료 영리화를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 영역을 시장에 내맡겨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료보장의 강화와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할 의사들 까지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휴진을 불사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민들의 표를 얻었던 핵심 복지 공약들을 완전히 뒤집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당시 국민께 약속한 복지 공약은 축소, 파기하거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뻔뻔스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클 경우 이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연이어 철회하고 파기하는 것은 세수부족이나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 철학의 문제이고 신자유주의 기조에 의한 감세정책의 유지와 친 재벌 정책의 고수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새정치실천연합 국회의원, 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어려운 서민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보장체계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둘, 지난 대선 공약인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민주당과 합의가 안된다면, 우선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70%의 노인들부터라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논의하라.

셋,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라.

저희들 새정치실천연합 국회의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민과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서민의 마지막 보루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맨몸으로 적전차를 막아선 호국영령의 심정’으로 절대 저지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평가 및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 새정치실천연합의 일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복지공약을 지역에서부터라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8일


새정치실천연합 국회의원 박주선,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119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