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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 동두천시 상패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윤모씨(37.여)와 그의 아들(4)이 숨진채 발견됐다.
윤씨 옷에서 발견한 세금고지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적은 20자 정도의 유서가 적혀있었다.
경찰은 윤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혼한 윤씨는 아들을 낳고, 남편이 데려온 15살 딸과 함께 살았으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까지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사는 원룸을 나와 인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윤씨가 뛰어내린 아파트 15층에는 빈소주병과 콜라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윤씨가 소주를 마시고 아들에게 콜라를 먹인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서울 송파구 한 단독주택 지하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모씨(60.여)와 두 딸(35.32)이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정말 죄송합니다."란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숨진채 발견됐다.
박씨 남편은 1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은 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였다. 생계를 책임지던 박씨 마저 한달전 다치면서 식당일을 그만두게 되자 이같은 결심을 했다.
3일 오전 8시 38분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모(44)씨가 딸(13), 아들(4)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3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씨와 딸은 작은 방에, 아들은 거실 소파 위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작은 방 안쪽에는 유리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흔적이 있었으며 옆에는 불에 탄 번개탄 5개와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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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는 국력 감소..저출산 악순환의 덫
저출산은 저성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
첨단 기술로 한국을 턱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중국 IT 산업의 성장은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받쳐주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린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실질 인구의 감소와 함께 시작됐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미래학자들이 참여한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서 인구 감소는 국력 감소라고 경고한 배경이다.
특히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해왔는데 초저출산이 이 인구 자원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천700만 명을 정점으로 오는 2040년에는 3천만 명 이하로 내려앉을 거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0년 뒤부터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이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결혼을 늦추며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내부경제와 국민경제를 추락시킬 가계부채 1천조 시대..저금리로 대출하겠다는 정부의 대출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일까?
국민가계부채 증가요인인 고액과외.고액 대학등록금.부동산 가격.최저 임금문제를 뿌리뽑지 않고는 경제문제로 결혼을 회피하고 이혼은 증가하고 자식은 낳지 않음으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부패독식수탈이 바로 망국의 근원이다. 따라서 개혁을 거부하며 가로 막고 있는 부패한 정치권 척결과 기득권.부유층 독식구조 제거가 정치과제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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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119조-경제 민주화(경제성장의 공정배분.독식방지.복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가 경제민주화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