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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을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황우석 박사을 사면복권시키고 줄기세포연구를 승인하고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불법경영한 이건희는 사면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힘쓴 과학자를 미국산업스파이 새튼이 자행한 논문문제를 뒤집어 쒸워 파면하는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서울대조사위가 유전자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녀생식체포로 날조발표한 1번 줄기세포는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 국제특허로 승인받아 등록되어 있다. 특허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미국과 캐나다가 황우석박사가 귀화한다면 대환영을 하고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국정책임자 대통령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국민 담화로 사면복권과 연구승인,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민세금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줄기세포특허수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대통령 담화문 예시/대통령 박여사에게 공짜로 제공한다] "인류공존번영에 이바지해야 할 학문집단의 논문조작.논문표절행위는 누구나 용납못할 일입니다.
그러한 논문조작과 논문표절행위를 통하여 명예와 사익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학문집단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논문문제의 주범집단을 처벌하지 않고 공동연구팀의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논문문제의 책임을 뒤집어 쒸우는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이 국제특허로 승인하어 등록할 정도로 특허기술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줄기세포연구팀이라면 대한민국이 적극 보호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논문조작.논문표절행위을 단죄했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국민 80%이상이 요구한 황우석연구팀에 대한 줄기세포연구승인을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정책임자로 즉각적으로 해 줄 것이며,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발전과 인류난치병 치유를 위한 인류의 의학발전을 위해서도 황우석박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자를 이용한 인간체세포 줄기세포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난치병 치유를 위하여 과정의 오류가 있더라도 국적을 초월하여 세계는 의학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줄기세포연구를 선도하는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지율만 신경쓰는 대통령 박여사는 저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면복권시킬 배짱이 절대 없을 것이다.
지지율을 계산하고 정치공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다. 국익보다는 그런 정치적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