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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 주년 기념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추진위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다. 스스로 통일 대박이라는 말에 취하여 또하나 터뜨린 것이 통일추진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추진위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담화를 발표하던 어제 북한의 선박이 NLL 북방한계선을 우리 측 경고를 무시하고 월경을 세번을 반복하였다. 대한히 의도된 북한식 의사 표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마지막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흔쾌히 이산가족 상봉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 이는 박근혜 정권의 그동인 지켜왔던 통일 프로세스가 먹혀 들어간냥 판단한 정부는 내친김에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조류 독감 확산 방지에 협력을 하겠으니 당국자 회의를 하자고 나왔다. 다소 제스츄어가 커진 느낌이 든다. 길거리 문신한 형님들의 거들먹 거림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간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통일 추진위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 기구로 국토 통일원이 있다. 통일에 관한한 모든 일을 주무로 하는 부처가 국토 통일부다. 국토 통일부만으로 안되는 일에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추진위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황당한 또하나의 대박이다. 이는 대단히 정략적이라는 냄새가 난다
국토통일부 장관은 이제 정부내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내려오든지 아님 정부 여당 인사중 인사치레로 한자리 주어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 아주 한가한 자리가 될 듯하다. 옥상에 옥상이 들어서면 처음 옥상은 아래층이 되고 그 위에 또 옥상옥이 되면 옥상은 지하로 더 내려가게 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 생기면 이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들은 손가락 빨고 맹물 마시면서 일할 사람으로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국가 대사에 필자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인가.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옥상옥은 필요치 않다고 했을 것이지만 통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이 특별 기구를 만들겠다는데 정신 멀쩡한 사람이 시비하지 않겠는가. 지금 정부 여당이 통일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단언코 없다. 북한이 경제 사정이든 정치적 사단이든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바라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했던 햇볓정책을 실시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 당에서 얼마나 악에 바친 욕을 해 해댔으며 이를 빌미로 퍼주기 정권이라고 몰아부쳤다. 친북정권 종북정권 퍼주기 정권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악담을 했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 때 그 한 가운데 박근혜 대표가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들이 인간의 얼굴을 가졌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남는 것이 북진통일인데 그렇게라도 할텐가. 청와대가 바라는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기다린다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가 아니라 예상되는 대규모 탈북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 한다면 이는 통일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르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대책은 이미 한미간에 작전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절한가 미흡한가 논의는 따로 해 보아야 하지만 말이다.
어느 경우라도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비장한 국가정책을 내 놓은 것처럼 폼을 잡았다. 이런 태도는 이미 수차례 지적했던 이미지 정치이다. 내용은 없고 이런 제스츄어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이미지 정치의 속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는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우롱정치이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 정치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과거 박정희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과 침략 야욕을 이용했다. 잘못된 정권의 정당성을 북한의 위협에서 찾았다. 국민의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군인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민주세력으로투터 퇴진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앞으로 3월 4월을 가면서 이런 국민적 저항은 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촛불 시위는 수천에서 수만명을 헤아렸는바 날 풀리면 그 정도와 세를 짐작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권에겐 매우 심각한 정권의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드라이브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통일추진위 출범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통일추진위 출범을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우리 정부가 통일하려는 대상은 북한이다. 우리 정부가 그리려는 통일의 밑그림은 언필칭 자유민주주의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체로 한다는 말이다.
이는 내용상으로 흡수 통일론이며 북한의 의사와 기대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상황은 북한의 붕괴와 궤멸뿐이다. 이를 상정하면서 신설하는 통일추진위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와 충돌은 그 정도를 상상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런 사태발전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을 떠 받들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이 정권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최선 최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통일추진위원회 신설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는 어느 모로보나 잘 못된 일이며 국가와 민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남북한의 대결은 언제라도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화약과 같다. 박근혜 정권은 하늘같이 쌓아논 화약고 옆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놀이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용납해야 할까. 이제 국민도 자신의 안녕과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더 물러설 곳이 없다.
통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신설되기 전에 박근혜정권의 입에 재갈을 채워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