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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 주년을 맞아 담화라는 것을 발표 했다. 언론 신문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좋은 말이니 나쁜 말이니 앙앙불락이다. 모 방송사는 지지율이 60 % 이상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 여론 조사라는 것이 설문에 모든 사람이 응답했을 때를 상정하지 않고 겨우 응답율이 10 % 내외를 표본 추출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대선이나 총선에서 여론조사는 번번히 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것이 참 쉽다라고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좌클릭을 통해서 당선되었다.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보수층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들의 전가의 보도인 경제 민주화 혹은 복지 정책을 선점하고 경제 민주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얼굴마담으로 해서 낡고 퇴색한 보수 한나라 당을 진보적이고 참신한 새 누리당으로 탈색을 하면서 당선되었다. 이를 정치 분석가들은 이미지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 정치는 나쁘게 말하면 속임수 정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 테크니커들이며 하나는 자신의 이미지를 가려줄 얼굴 마담형이다.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 최경환, 윤영세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 테크니커들이다. 그리고 김종인, 정홍원 이런 사람들이 얼굴 마담이다. 그런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판박이이며 판박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국정 지지율이 60 % 를 웃도는 것인가. 실험적으로 대한민국 사기꾼들을 다 모아놓고 박근혜 지지도를 물어보라 최소한 90 % 는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정집단별로 지지도를 조사해 보면 민도의 수준에 따라 다른 지지도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도나 도덕성이 형편없는 집단일 수록 높은 지지도가 나올 것이며 전국의 교수 정치 전문가 양심있는 종교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을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해 보라. 과연 얼마나 지지도가 나올 것인가.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이미지 탈색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이미지 탈색이 번번히 성공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 아는대로 세계 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투명도는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은 낮은 민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그럼에도 어용언론이 침튀기면서 자랑질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끄로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아니나 다를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 주년을 기념하는 담화에서 예의 이미지 정치를 또 선보이고 있다. 경제 개혁 3 년 계획이니, 서민 생활안정이니, 기업활동의 활성화니 공기업 개혁이니 통일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니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미지 정치의 나열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의 중요한 골간을 다 폐기하거나 변질시켰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이미지 경제 민주화도 헌신처럼 버렸지 않은가.
공기업 구조조정과 부채줄이기를 말하면서 비 전문가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고 있다. 통일을 위한 무슨 위원회니 하는데 국토통일원은 무엇 하는 곳인가. 하기사 국토 통일원은 이명박 대통령 이래 통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방해하는 부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발전하고 있던 남북관계를 대결과 충돌의 장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 부서가 통일부가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부로서는 걸맞지 않다고 판단했는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추진위인가를 만들겠다 한다. 이것도 이미지 정치다.
지금 통일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이명박 이래 비핵개방 3000 의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기사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 당에서 얼마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대북 퍼주기 정권이라 욕을 해 댔는가. 잘 나가는 남북관계를 파탄 내 놓고 이제 겨우 한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놓고 온갓 생색을 내는 것을 보노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통일추진 직속기구 만들어서 날마다 청와대 뒷마당에 정안수 떠 놓고 북한 붕괴되기를 빌기라도 할텐가. 할일이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사람들이 허파에 바람든 사람을 미쳤다고 한다. 실체도 없는 창조 경제, 할일없는 통일 추진기구, 뒤집어 놓은 서민생활안정 정책 파기한 경제민주화 공약, 이거 허파에 바람든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민고 신로하라는데 무엇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인가 반신반인인 죽은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흥종교의 신으로 믿고 절하라는 것인가.
이미지 정치 그거 좀 험하게 말하면 사기정치다. 정직성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실행할 방법도 없는데 얼굴에 분칠하고 하루에 몇번씩 옷 갈아입고 하는 정치..그거 뻔뻔한 사람에겐 아주 쉬운 정치 아닌가. 그래라 국민들은 또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입만 벌리면 국민,국가 노래부르고 뒷북으로는 끼리끼리 다 해먹는 정치 계속해라. 야당은 지리 멸렬하고 국민의 민도는 형편없는데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허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