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정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24일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당시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기초단체 선거의 폐해와 정치인의 특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후 여야 두 정당이 저의 주장에 동조해 경쟁적으로 혁신안을 내걸었다"며 "대선 공약 중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 공약이자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여야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그러나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 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고 비난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 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물론 경제나 국방, 외교 등의 분야에서는 달라진 상황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고, 달라진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먼저 느끼고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며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원래 정치는 저렇다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면서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선택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고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성정당도 아닌 저희가, 또 만약의 경우 저희만 기초단체 공천을 포기한다면 가뜩이나 힘이 미약한 저희들로서는 큰 정치적 손실이 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효과나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로서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명확히 갈린 새정치연합의 길과 민주당의 길..정당공천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새정치연합과 약속 불이행으로 말장난 정당으로 추락한 열우민주당

민주당이 24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선언과 관련, “야권분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자당의 정당공천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라며 “차라리 편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간 당론 확정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해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상 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니, 결과를 보고 최고위나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결단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 걸음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6일에는 민주당도 결론을 내야하지 않느냐’며 내부의 의견 수렴 현황을 묻는 질문에 그는 “공천 유지 쪽이 강력했다고 보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 본부장은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에 대해 “만약 양쪽 다 공천을 한다면 여러 난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경쟁에서도 지자체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해졌으니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지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껏 공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사실상 유지로 방향을 튼 데 대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느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최 본부장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교육감 선거에서 각각 임명제와 직선제를 주장하는 상황을 비유로 들며 답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약속이행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개혁을 운운하는가?

백성을 배 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복지) 그 목적이 있는 정치권력의 장악 비결은 백성을 아래로 보고 속이고 말장난하는 잔머리가 아니라 권력의 뿌리가 되는 민심에 순응하고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새정치연합의 국민과의 약속이행은 신뢰성과 지지율 상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회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 선거후보자들을 중앙정당이 공천하는 게 아니라 지역당원들과 지역민들이 선출하는, 헌법1조에 부합하는 국민중심의 공천제는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정당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철수에게 잘 보여서 선거후보자가 되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은 꿈을 깨야할 것이다.

안철수에게 잘 보일게 아니라 평소에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안철수와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에 참여할 정치인들의 자격여부를 가려주는 정당의 정치노선과 정책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다.
개혁추진한 정조의 급사 이후 노론집단의 세도정치과 독과점 정치로 인해 망국 교훈삼아야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은 21일 "새정치는 독과점과 세도정치가 조선을 쇠퇴시킨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해달라는 시대적 요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수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고자 하는 정조임금의 개혁조치 방향들이 새정치연합이 가는 길과 일맥상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을 진행했던 정조의 급사 이후 조선은 세도정치과 독과점의 폐해로 긴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과 미래를 볼 때 개혁해야 할 때 개혁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의 기반은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출범은 저성장, 양극화, 고령사회라는 새로운 도전환경을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결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위원장은 "더 이상 1987년 정치체제로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념과 진영 간의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 개혁과 국민통합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안철수 의원이 정조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필자도 평소 망국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조선왕조의 교훈을 되새겨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하는데, 외세 핑계만 대는 자들을 보면 인식론이 수준이하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정약용같은 조선왕조가 정조처럼 자주주권의식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여 개방개혁을 통하여 부국강병에 힘썼다면, 정조개혁에 반대한 노론집단이 사후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부패수탈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동학농민항쟁이 일어날 수도 없으며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왕조를 말아 먹은 노론집단 스스로 청나라와 일본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고로 미래를 결정할 현재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100년 전 망국 조선왕조의 재현은 언제든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