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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 이미지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그런데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박근혜 정권 보호에 근본 목적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최근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정권 또한 통째로 와해될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중국과 연계된 문제여서 결코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다. 자칫 첨예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마저 다분하다.
공권력에 의해 국가의 품격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엄청난 범죄다. 해당 행위자와 보고 라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외교부장관에 대한 문책도 뒷따라야 할 일이다. 사태의 중대성으로 비춰 볼 때 특검도 불가피하다.
나라 전체가 부정선거에 이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권력 기관에 의한 인면수심의 범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거기 애꿎은 다수 국민만 속앓이하는 매우 참담한 나날의 연속이다. 이런 정권이 국민 행복을 입에 담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의 뻔한 셈법이 바로 거기 있다. 조폭 몇 명 잡아 들이면서 국민적 시선을 돌려 보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란 것이다. 이 또한 진짜 조폭은 과연 제대로 잡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죽만 울리다 유야무야 그칠 게 뻔하기에 하는 말이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할 중대 사태다. 3류 정권 하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를 도대체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만 한단 말인가. 국민 모두가 나서서 정권 타도 대열에 나서야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