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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의 위기돌파 승부수 정치혁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13일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대표의 신년회견은 지난해 당대표 당선 수락연설과 기자 간담회에서 "66년 지켜온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걸 버려야 살수있다"고 했던 필사즉생의 의지와 각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와같은 김대표의 의지는 민생병행 대여투쟁,국민 대통합적 신햇볕정책및 북한 민생인권법 추진,제2창당 수준 정치혁신,당분파주의 극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김대표가 고강도 환골탈태를 내외에 천명한 것은 민주당의 처지가 생사존망의 기로에 처할만큼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당대표 취임이후 맞닥뜨린 국정원,보훈처,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등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정치개입과 대선공작 10.4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공개투쟁을 진두지휘 하다보니 정치혁신 약속을 실천할 겨를이 없었다.
가시적인 정치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데다 무려 1년동안 끌어온 국가기관 국기문란,청와대-새누리당-보수언론과 극우단체 연합 대화록 공개 대여 정치투쟁에서도 김대표는 선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천막투쟁과 굴종적 온건주의 노선 고수로 주도권 장악은 고사하고 종북몰이 포로로 전락함으로써 범민주진영과 지지층에 실망을 안겨줬다. 이와같은 김한길 대표체제의 기대이하의 정치력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나아가 당 지지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집토끼 지지층의 안철수 신당행 이탈 쓰나미로 나타났다.
더욱이 안철수 신당이 6.4지방선거전 조기 창당과 선거를 위한 연대없는 독자참여 선언으로 야권 공멸을 부를 수 있는 3자구도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달한 상태다.
참신성 인정받은 정치혁신안 시리즈
이처럼 절체절명,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진 당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가 김대표의 신년회견이다. 김대표가 신년회견에서 밝힌 정치혁신,민생,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는 후속조치로 속속 내놓은 혁신안에서 말이아닌 결기어린 실천적 행동화가 느껴진다.
김대표는 2월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혁신 경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당당히 평가받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적극적이고 고강도 정치혁신안 제1탄을 공개했다. 새정치를 창당 명분으로 내세운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듯 김대표는국회입법을 통한 정치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김대표는부정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제정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특권 내려놓기가 망라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의 구체안을 보면 국회의원 윤리감독 위원회 신설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출판기념회 비용 수익 선관위 신고등 회계투명화,의원 국민 소환제,국회의원 선물,향응 규제강화,경조사 축조위금 5만원 범위내 규제,외교활동 투명화,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의원회관 활동비용 공개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김대표는 2월5일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혁신안 제2탄을 쏘아 올렸다. 김대표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해당지역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대표는 또 특정 정당과 의원에게 유리한 게리멘터링 방지위한 선거구획정리위원회 국회독립, 상시국감-상시국회-상시예결위 독립,자료제출 실질적 작동위한 관련법 제정,증인 불출석과 선서및 답변 거부 처벌 규정강화,통일시대 준비위원회와 사회적 시장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정치혁신 제3탄격인 상향식 공천및 당내 분파주의 해소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한길체제가 존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6.4지방선거에서 혈로를 찾기위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파격적인 혁신안으로 새누리당과 안철수신당을 대상으로 작심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국민여론은 긍정적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반영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도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일부 언론이 실천 가능성,새누리당 협조 불투명,선거용 반복 메뉴라는 삐딱한 사족을 달기는 했지만 국민 기대를 받드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혁신안이라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전체적인 여론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치혁신안을 말이 아닌 행동적 실천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은 물론 6.4지방선거에서의 주도적 선거연대를 통한 야권승리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3자구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해도 최소한 안철수 신당에 밀리지 않을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제무덤을 파는 반정치 패륜적 자기부정 천박한 정치공학적 잔재주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한길 체제의 정치혁신안이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진다해도 지지도 회복과 지방선거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성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혁신안과 함께 병행 추진되는 이른바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성역적 정체성인 햇볕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오도방정식 신햇볕정책 난리굿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체제가 소위 새누리당 중도우파 지지층이라는 산토끼 꾀여내 집토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우클릭 신햇볕정책은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 들어 제무덤을 파는 반정치 패륜적 자기부정 천박한 정치공학적 잔재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베풀고 껴안는 의미를 내포한 햇볕포용정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수도 없지 않지만 남북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실사구시 대북정책이다. 군사적 철의 장막 38선을 화해,교류,협력 신뢰로 녹여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민간교류,경제협력,이산상봉으로 대표되는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낸 검증된 평화적 남북평화 정책이다.
이러한 햇볕정책을 반평화 반민족 사이비 보수 명박근혜 새누리 정치 집단의 퍼붓기 햇볕정책 핵개발 주장에 동조하는 백기투항 굴종식 자기부정적 오판을 핑계삼아 수정,보완 신햇볕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치파탄의 극치다.정치적 혼과 정체성을 팔아 신기루같은 정치적 이득을 꾀해 보겠다는 바보천치 팔푼이 정치의 전형으로 부족함이 없다.
우클릭 신햇볕정책에 공감 전향할 명박근혜 지지층은 단 몇 사람도 없을것
우클릭 신햇볕정책으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집토끼로 만들어 보겠다는 불가사의한 발상 정녕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오늘날 범보수층은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사유체계가 망가져 정상적 작동능력을 상실한 무뇌아적 로보트나 다름없는 히스테리 집단이나 다름없다.
명박근혜정권 지지층의 실체를 똑독히 보라. 이들은 종교적 광신도나 북한 김씨 백두 조선 왕정체제 맹목적 추종 충성집단을 능가한다. 보수신문,보수종편 반민주친일종미 이데올로기 펜나팔로 철저하게 명박근혜 보수집단지지 콘크리트 사고체계로 용접되어 변화 가능성이 전무한 인간 로보트가 명박근혜정권 추종 지지층이다.
이들에게 우클릭 신햇볕정책은 마이동풍이요 쇠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다.당연히 주야장창 우클릭 요령을 흔들며 오도방정을 떨어봐야 민주당 품안으로 넘어올 명박근혜 지지층은 단 몇 사람도 없을것을 장담한다.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얄팍한 정치쇼로 말아먹고 민주당의 역사이자 햇볕정책 대부인 김대중 전대통령을 부관참시하여 민주진영의 무덤을 파는 김한길체제에 분노하여 당을 버리거나 안철수 신당으로 정치적 보금자리를 옮기는 집토끼들로 인해 빈껍데기 정당으로 몰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클릭 신햇볕 정책 굿판을 당장 거더 치우고 정치혁신과 선거연대로 승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