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낡은 정치의 기득권 틀을 깨기 위한 정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삶의 정치',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라고 밝혔다.

또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며 서민층의 구제와 중산층의 재건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 지방분권 체제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제시했다.

김효석 위원장의 새정치 프랜 발표 후 김민전 경희대 교수 사회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안병진 경희사이버 대학교 부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와 관련한 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정치 추진위원회 윤여준의장과 김효석, 박호군, 윤장현, 이계안, 김성식 공동위원장 등 추진위원과 조규선 충남 전 서산시장(충남 내일포럼 공동대표) 등 전국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철수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면서 “항상 겸허하게 국민을 하늘 같이 알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정치가 새정치라고 규정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민주화에 이어 안철수 신당이 공화화를 완성시키는 공화주의 정당이 되려 한다고 약속했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2항에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주의’란 권력과 주권의 주인이 되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소수 집단.지역이기주의적인 탐욕구조와 독식정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김효석 위원장이 발표한 발표문의 정신도 공화주의다.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의 약자 층에 대한 최우선적인 복지체계를 완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 바꿔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용과 복지없는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국민에게 성장의 열매가 돌아 가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증세를 전제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복지정책 내용만 인용한다면,

<<7. 성장 친화형 복지

1) 우리는 강력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 복지공약들이 마구잡이로 남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 뿐 아니라 평등의 확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역시 역사발전의 필연적 과정의 하나이다.

2)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이다. 복지지출을 여기에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이고 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되, 재정건전성을 봐 가면서,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 가는 성장친화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행한다.

셋째, 공공복지와 아울러 기부,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민간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제도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로, 우리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자주국방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런데, 말로는 누구나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국민적 신뢰와 지지로 권력을 장악하고 법과 시스템적으로 이행하는데 있다.

그래서 새정치신당(가칭)은 야권후보단일화같은 정치공학적 정치의식을 버리고, 멀리 바라 보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을 총결집시켜 법과 시스템을 국민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대한민국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씽크탱크 국민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