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추진위원회와 안철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치 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날 안철수 의원의 인사말은 일부 종편 프로그램에서도 생중계 되기도 하였는데 모 종편 프로그램은 안의원의 인사말이 끝나고 난뒤 앵커가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면서 “새 정치가 밝혀졌나요?”라고 묻자 취재기자는 “안밝혀진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대목에서 영상을 지켜본 필자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

애초부터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자체가 달갑지 않거니와 소위 ‘새 정치’가 뭔지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자체가 결여되어 공정보도의 싹수조차 보이지 않아왔고, 방송사의 입맛에 맞는 그렇고 그런 자극적 정치 평론가들과 정치판을 떠난지 오래된 낡은 전직 정치인들을 초대하여 마치 안철수를 생맥주집의 노가리나 동네북이나 되는냥 씹고 두들겨대면서 줄곧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온 시사방송의 뻔한 시나리오의 패턴이 이젠 우습기까지하니 말이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안철수의 3대 가치는 민주당 가치와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빼기를 시도하며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이었다.

다수 종편들이나 기득권의 바램과 다르게 오늘 새정추쪽에서 제시한 ‘새 정치’의 플랜발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진일보한, 그동안의 고민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안철수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바쁘신 데도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께 항상 힘을 얻는다.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어 지금의 길이 기쁘고 옳은 길임을 확신한다. 오늘 새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새정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끊임없이 국민의 소리를 담겠다. 새정치의 내용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더듬고 고쳐나가겠다. 새정치란 무엇인가. 새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기득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힘들고 지친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한계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날의 성장 경제지표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새정치가 정의롭고 일 잘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민주적 시장을 실현시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교육, 복지의 삼각축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과 사다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 공감을 만드는 것이 새정치다. 남남 공감의 국민 통합 토대 위에서 민족의 평화 공존과 통일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득권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정치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 십 년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낡은 것을 깨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나쁜 것을 깨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들은 새정치가 불분명하다, 뭔지 모른다고 시치미 뗀다.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지금 정치가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해서 절대는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바뀌어야한다. 바뀔 것을 확신한다.

국민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께서 요구하기에 정치는 반드시 바뀔 것 그래서 저희들의 걸음은 멈출 수 없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열망으로 버티고 이겨나가겠다. 이런 말이 있다.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항상 겸허하게 국민을 하늘같이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를 분명히 바꾸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대목에서 큰 박수와 함성이 터지기도 하였다.

새정추는 새 정치의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함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민주적 시장경제, 독과점 체제가 아닌 다원체제 및 '중부담 중복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윤여준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토론회 참여자에게도 감사드린다. 한 구절도 버릴 데가 없었다.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영양분이 될 말씀을 잘 해주셨다. 특히 한상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안철수라는 인물이 가진 혁신‧성공‧나눔의 성공 상징성을 살려라”는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자신의 생애를 통해 증명해주었다. 삶의 역점과 정합성, 이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열망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3년 전 청춘콘서트를 진행할 때 깨달았다. 한상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에 대해 답해드린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1세대 산업화 정치인이고 김대중은 2세대 민주화 정치인이다. 안철수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제 3세대 정치인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대한민국의 석학께서 증명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

유창선 박사께서 “정치 따로, 정책 따로가 지금까지의 구태 정치였다, 이것을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지방 선거 때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면 하는 조언을 명심하겠다. 안병진 교수님의 말씀 중에, 앞으로 어떤 시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교수께서는 앞으로의 시대는 민주공화국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평소에 공화주의에 관심이 많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산업화, 민주화, 공화화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공화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세력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명심하겠다. 상호작용이 왕이라는 시대, 그리고 비진아 패러다임도 깊이 새겨듣겠다. 나머지 여덟 분의 질문자 분께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의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경제

1)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이며, 이를 위한 희망과 꿈을 주는 사회발전 모델은 다음과 같다.
-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 인간의 행복추구와 존엄성이 유지되며
-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2) 이것은 인간중심의 사회발전 패러다임이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3) 우리는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시키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둔다.
4) 우리는 ‘삶의 경제’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의 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2. 새정치 3대 가치

1) 정의로운 사회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철폐된 사회
-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
▶ 예) 고위공직자 퇴직 후 로펌에서 로비활동을 통한 특권의 커넥션 차단
2) 사회적 통합
- 사중의 갈등구조 (지역, 이념, 세대, 계층) 해결
- 국가주의적 통합이 아닌 민주적 통합 지향
▶ 이를 위해선 대립이 아닌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협력하는 합의형 협치(Governance)시대를 열어야 한다
3) 한반도 평화
- 한반도평화 로드맵
-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
- 남남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 대강 마련부터 시작한다.
▶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인간 중심의 국가발전

1) 삶의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노동생산성의 원천은 사람경쟁력에서 나오며, 사람이 창의와 혁신의 주체이다. 오늘날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국경제에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전문 직업교육을 살려 일자리와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4. 고용없는 성장에서 일자리 다산체제로

1) 성장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2) 새정치가 추구하는 길은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바꾸는 일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창조적 혁신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 근로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평생학습사회가 가능하려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바꿈으로써 일자리를 늘이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재창조할 수 있게 된다.

5. 독과점 체제에서 다원체제로

1)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의 밑바탕에는 소수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독과점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특권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대기업중심의 독과점체제를 다양성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원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 다양성의 경제구조는 획일적인 규모의 경제 대신에 독립적인 경제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면서 지식, 정보, 기술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네트워크 경제이다. 다양성의 경제에서는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대기업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배타적 독점보다 공유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자본투입 위주의 대기업 중심 경제를 창의적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3) 정치에서도 독과점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거대한 양대 정당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갈 능력은 물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제도가 보장하는 기득권만 누리고 있을 뿐이다. 양대 정당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삼아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며 높은 진입장벽 하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다원주의 국가모델은 소수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독과점 체제를 지양하고 다양성, 분권, 포용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창조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6. 민주적 시장경제

1) 삶의 경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발전모델은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반위에서 성립한다. 공정한 시장질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왜곡된 시장경제를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로 잡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2) 민주적 시장경제는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참여경제를 지향한다. 지역사회,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시민사회집단이 공공적 사회경제에 활발히 참여하여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균형을 지향한다.

7. 성장 친화형 복지

1) 우리는 강력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 복지공약들이 마구잡이로 남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 뿐 아니라 평등의 확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역시 역사발전의 필연적 과정의 하나이다.
2)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이다. 복지지출을 여기에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이고 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되, 재정건전성을 봐 가면서,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친화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행한다.
셋째, 공공복지와 아울러 기부,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민간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제도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로, 우리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8. 지방 분권 체제

1) 새정치가 추구하는 길은 통합분권국가이다. 이는 중앙과 지역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하는 국가이며, 주민생활의 근거지로 다양한 지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다양한 지역경제,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2) 이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