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날, 오후까지 인터넷 서핑 하면서 한가하게 보내다가 문득 몇 가지 뉴스가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전주지검이 박창신 신부님의 강론 내용을 문제삼아 고발한 보수단체들의 고발내용을 받아들여 수사를 시작한다는데, 박 신부의 소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죄'음모에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감출게 많은 권력일수록 의지하는 것은 국민 구성원에 대한 폭력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표출된 의견들은 여기에 공권력의 잣대를 들이댐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런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문제는 이런 잣대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이중잣대의 기준을 공권력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의 잣대와 공권력의 잣대가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하여도, 적어도 그 수준척의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적 사회의 기준'만큼은 같아야 할 텐데, 이건 기가 막히다 못해 그저 피식 피식 사람을 웃게 만들고 있으니.

왜 국정원 개입 부정 선거 사건 등엔 같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위의 두 사건이 부각되는 것은 결국 이 부정선거 사건을 계속해 희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음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이런 공안정국을 계속해 유지하려는 저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건가를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겠지만, 그 현실은 과거 민주항쟁의 역사에서 보듯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곱씹어 생각해 보지만, 역사의 어두운 면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의 댓가는 이렇게 무겁게 치러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 놓은 일제와 분단은 어떤 식으로든 청산되지 않는 이상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계속해 잡을 것이 분명하기에 참 멀리서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