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초 경제 혁신 3 년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들어냈다.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내각에 지시를 했다. 언론은 이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을 박정희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빗대고 있다.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은 당초 장면 정권이 그 밑그림을 그린 정책이지만 5.16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기 정책으로 채택해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이 정책들은 박정희 추종자들이 끝없이 우리나라 경제 근대화의 공으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왜곡을 불러온 단초가 되었다. 소위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라 해서 수출입국을 내 세운 박 정권의 정책방향은 관주도의 친 재벌 특혜정책이 되면서 부의 편중과 양극화 현상 가져왔고 지나치게 지역적 차별을 함으로서 오늘날 지역적으로도 균형을 잃은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의 핵심정책중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정상의 상황의 단초가 바로 박정희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초부터 산림녹화의 구호아래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이 있었다. 이를 사방사업이라 했다. 지방마다 마을마다 동, 리 민들을 동원하여 가깝게는 마을 주변 산부터 멀게는 십리 이십리 밖의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국의 산이 푸르게 변했으며 이제는 가까운 산도 사람이 들어 다니기엔 힘든 밀림이 되었다. 이제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의 개채가 너무 많아 피해가 클 정도이다. 당시 정부가 권하여 심은 나무들은 리키다 소나무, 아카시아, 버드나무, 칡넝쿨이었다. 그중에 은수원 박사가 개발했던 은수원사시라는 수종도 있었다. 이들 나무는 대부분 속성수였다. 빨리 자라는 나무들로서 벌거벗은 산을 빨리 푸르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었다.

아쉬운 너무도 아쉽고 땅을 치고 싶은 것은 그 나무들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비 경제림이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심은 그 나무들은 빨리 자라서 산을 덮는데 만 효과가 있었지 리키다 송은 물러서 재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은수원 사시는 펄프 재료 이상의 사용용도가 없으며 아카시아 버드나무는 자신은 잘 자라지만 주변의 나무들을 고사시키는데 악역을 한 수종들이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없는 정책의 결과였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며 무화과나무 곁을 지날 때 그 무화가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산들은 푸른 산이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효자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경제림을 외면함으로서 눈에 보는 즐거움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데 기여를 한 측면은 있다.

박정희의 경제, 박정희의 산림녹화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무화과나무는 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행복한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잘못된 주춧돌을 논 결과를 가져 왔으며 따라서 이는 우리 민족을 향한 저주가 아닐까. 그 결과를 저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 할 것이 없다. 오늘 날 많은 경제 사회 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대의 이혼율, 세계 최대의 송사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국가, 세계 최고의 갈등국가, 세계 최대의 양극화,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빈발국가, 극단적 범죄인 납치, 살인, 강도, 폭력, 사기가 빈번한 국가가 그것이다.

이런 국가 사회의 지표들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OECD 국가에서 꼴찌에 이르게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인문, 사회 부분은 외면하고 경제 지상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수구들이 그토록 박정희의 공이라고 주장한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외곡을 불러온 검은 그림자가 되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박정희의 잘못된 정책의 지표들이 있는데도 수구 언론과 보수라는 탈을 쓴 자들이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추앙한 나머지 그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이 아버지 박정희가 저지른 잘 못 곧 비정상의 경제를 정상의 경제로 바꾸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오늘날 국민의 자율적인 자각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정상의 경제를 다시 박정희 유신 시대의 관주도의 경제로 바꾸려는 시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형편없이 거꾸로 발전을 했으며 언론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파국 직전까지 이르렀으며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 민노총 난입에서 보듯 노동운동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데까지 이르렀다.

공기업 정상화라는 이유로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든지, 이를 반대하는 철도 노조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저지를 하려는 것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목격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크게 의심스럽다. 지금 정국의 돌아가는 추이로 보아 서슬퍼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격렬한 저항과 이로서 얻는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친일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다시 동력을 얻어 유신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에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도 같은 맥락의 일로 보여진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구들의 의도대로 유신시대로 갈 것인가를 놓고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외쳤으며 정부 여당도 이 말을 유행어마냥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이 이밥에 고깃국을 당근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온갖 탄압을 해 왔던 것처럼 통일이 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자.

박정희가 해 왔던 새마을 운동의 정신도 살리고 경제 혁신 3 개년 계획도 세우고 관주도의 유신 경제 시대로 갈 것이니 국민들은 통일은 대박 노래를 부르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라. 그것이 경제 혁신이며 이것이 창조 경제다 라고 나가지 않을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를 최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김기춘은 유신 헌법을 기초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언필칭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불리는 그 자리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결국 박정희를 사지로 몬 인물이 되었으며 필자는 이런 김기춘을 저승사자에 비유를 하였다.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운 김기춘이 자신만 죽은 것으로 억울하여 박근혜와 온 국민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들이여 필자의 글이 터무니 없는 글이라면 내 글에 침을 뱉어라.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각하여 이 잘못된 정권의 명줄을 끊어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