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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섬기겠다던 이명박정권이 안겨준 가난과 고통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설땅은 어디이며 그들이 몽매에도 그리워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꿈과 희망은 어느세월에 현실적 행복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그러나 천만불행으로 그럴 가능성은 요원할것 같다. 돼지 뿔날때 쯤이나 그러한 광명이 서민들의 어깨위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정권 집권기간 동안에는 연속후퇴 외에 일보전진이란 있을 수 없다는게 백성들의 통탄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이 포퓰리즘과 좌파적 대중선동 전략으로 일관한 나머지 잃어버린 10년으로 망친 나라를 경제성장율 7%,국민소득 4만달러에 빛나는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만들어 금수강산 방방곡곡 넘쳐흐르는 돈꿀을 배불리 핥아 먹어가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747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며 표심을 쓸어담아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었다.
그러나 집권한지 2년이 넘은 2010년 3월말 현재 대한민국은 747천국은 그림속 개떡으로 끝나버렸다.이러니 나라꼴 국민처지가 어떠하겠는가.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양극화가 선물한 이명박표 인간 생지옥속에서 747사기공약에 피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경제적 사형수로 전락한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하루 베갯닛을 피눈물로 적시고 있다.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은 소수의 극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제외한 다수의 차상위 빈곤계층은 이명박정권이 떠안긴 가난이라는 선물에 짓눌려 빈사직전의 고통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보수정권 응징에 나선 국민의 힘에 의해 집권한 김대중정부가 국민 금모으기 운동과 철저한 기업구조조정,벤처기업육성,정보통신강국,수출강화정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고용보험등 4대보험체계 확립등 사회안전망 구축, 부의 불균형 분배시정, 부동산투기 근절, 일자리로 창출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정부가 온정적 복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모든 10년 노력을 이명박정권이 공염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경제적 사형수로 만든 서민계층거듭 말하건대 서민친화적 쌩쇼를 부리는 강부자,기업친화가 본색인 이명박정권 치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지옥이요 무덤이다.747공약으로 국민을 너나할것없이 요단강 꿀단지 속에 빠져 살게 만들겠다던 이명박정권이었다.그러나 강부자를 위한 감세,부동산 종합토지세 개편등 집단 이기적 패거리, 정략적 보수 영구집권에 집착하여 용산학살등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가난과 생존의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이런 반국민적 폭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기업은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곳간이 무너질정도로 현금을 쌓아둘만큼 잘나가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어 2월10일 현재 실업율이 2001년 3월이후 10년만에 최고인 5%에 공식 실업자가 121만명이다.여기에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사실상 백수가 461만명에 이르는등 최악의 실업난을 맞고 있다.
주 소비계층이 알거지 백수다보니 가게와 음식점등 자영업자들이 파리를 날리는건 당연하다.파리를 날리더라도 문을 열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모두 까먹고 알거지로 거리에 나앉은 자영업자가 이루 헤아릴수 없다,2월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가게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을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가 전월대비 1.6%인 10만6000명이 감소한 656만 9000명으로 1993년 1월이래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추세로 나갈경우 2010년 올해 자영업자등 소상공인 폐업자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2007년 폐업자 84만 8000명을 보다 6만 2000명이 늘어난 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렇다면 망한 이들 자영업자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내쫒기고 망하는게 정상이다보니 이잣돈도 못내 채무재조정과 이자감면을 받은 사람이 2009년 26만명에 이르러 가계 빚상환 능력이 최악에 몰렸고 부채 또한 가처분소득의 70%로 확대되었다 한다.
이러니 서울사람들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서울시복지재단이 2009년 서울거주 366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 83%가 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이가운데 4%는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또 이들 가구 가운데 46%는 2007년 참여정부때보다 살림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하였으며 중하층 이하라고 답한 가구는 무려 55%에 달하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통계청이 2월26일 내놓은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009년 하위 계층인 1분위 20% 가계 월평균 실질소득은 92만 5300원으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2-5분위 계층은 모두 흑자를 냈지만 1분위 계층만 2008년에 이어 40만8000원 적자를 낸것이다.소득만으로는 생계비,교육비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을 감당할수 없어 빚을 끌어다 썼거나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나 자산을 생활비로 매달 40만 8000원을 메꾸는 적자 가계를 꾸려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 하위 1분위와 상위 20% 5분위간 배율도 7.7배로 1년전에 비해 격차가 더 벌여졌다 이와같은 양극화 심화는 고용악화와 임금삭감,자영업 파탄이 하위계층에 치명타를 입힌데다 중산층 이상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이러한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로 상대적 빈곤율도 15.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가 말해준데서 보듯 이명박정권이 통치하는 기간 '전국민 백수화' '자영업 거지화''전지역 지옥화' '강부자 졸부화' 4대 폭정노선은 더욱 위세를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성가난은 정권의 경제실정과 무능정부의 산물이다
통계청 발표내용 만으로만 봐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이명박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강부자로 대표되는 가진자 편향의 보수정권이므로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국민을 747로 띄워 등따습고 배부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정권이니만큼 이명박 정권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고 정권의 무능을 책임전가식 옛말에 합리화시킬수는 없다. 옛날과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킨 순진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떠벌린 잃어버렸다던 10년에 비해 삶의 질을 높여줄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는 국민들이 김칫국을 마신게 아니라 이명박후보가 자신이야말로 경제도사인만큼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경제 강국을 최단기간에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장및빛 대국민 공약을 통해 김칫국을 넉넉히 퍼마셔도 좋다고 큰소리를 쳤기에 그말을 철썩같이 믿고 김칫국을 마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국민 약속은 집권초기 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예 박살이나 국민을 헛배부르게 만들었던 747공약은 사이비 골동품으로 전락하여 온데간데 없다.물론 이명박대통령과 정권 수뇌부도 핑계없는 무덤없다는 말처럼 할말이 많을 것이다. 그동안 경제불황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책임추궁 움직임이 일때마다 읊조리는 횟수는 잊어먹고 내용만은 정확히 기억하여 앵무새처럼 반복 되풀이한 돌발적인 미국발 금융위기,글로벌 경제불황론이다.
이러한 변명이 어느정도 일리 없는건 아니지만 논리가 빈약한데다 국토파괴,환경훼손이 뻔한 전근대적 삽질경제 4대강사업 강행,세종시 수정안 추진등 보수재집권을 위한 이분법적 편가르기에 의한 대립과 분열이 경제회복의 장애요인이자 서민복지 위축으로 작용하는데도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책임인정과 반성은 찾아볼수가 없다는 것이다.자신들의 무능과 경제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논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한 경제회복은 요원할것이며 빈곤층의 생활여건 또한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전국민 백수화' '자영업 거지화' '전지역 지
